판사·대구지방법원
김태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05구합3648·대구지방법원·2007-08-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991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1996년 폐업신고 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4436·대구지방법원·2007-05-23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99만원 / 청구 6,699만원)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업무방해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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