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안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3년 8월 대여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 2003년 9월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 사본을 피고에게 보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지 2주 이내인 9월 30일, 본안 사건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제1심 법원은 10월 14일 피고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10월 8일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각하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내린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한 이의신청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봤다.

• 소액사건심판법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의신청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고,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불복하는 취지가 담긴 서면이면 모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 피고가 제출한 이송신청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송신청서 제출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 제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한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본안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