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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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라180·대구지방법원·2004-01-05·2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사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안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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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899·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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