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64대구고등법원 2심1984-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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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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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264 민사 사건(1984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3조 제2항, 물품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물품세법 제9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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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소외 회사는 혼방사(모와 다른 섬유가 섞인 실)를 위탁받아 가공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됨.
  •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누락을 묵인하거나 은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사와 감사들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 법원은 이사와 감사들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함.
  • 이사와 감사들은 회사의 세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회사 대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다. 쟁점은 이사·감사의 임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시효 중단 여부였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와 감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회사법상 권리로서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봄.
  • 채권자가 회사 대신 이사·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시효 진행이 멈춘다고 봄.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회사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나, 그 이유는 묻지 않음.
  • 소외 회사는 위탁가공한 혼방사에 대해 일부만 세금 신고하고 나머지는 은폐했으며, 이사·감사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
  • 이사·감사들은 회사의 세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 과세와 손해가 발생했음.
  •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사·감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회사 대신 이사·감사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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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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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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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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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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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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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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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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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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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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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4·서울고등법원·1977-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3235·광주고등법원·1990-06-14·2심·기각

피고은행이 소외회사 자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에 부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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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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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260·대구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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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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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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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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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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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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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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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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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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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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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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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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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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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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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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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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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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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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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적극)

  3. 3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홍지관외 12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홍지관, 길인득, 이덕진, 최춘식, 김낙현, 전국현, 임상국, 정상묵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6,690,775원 및 이에 대한 1972.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항의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전순철, 서귀조는 위 (가)항의 금원중 각 금 36,197,364원, 피고 전순관, 전순모는 위 (가)항의 금원중 각 금 24,131,576원, 피고 전순금은 위 (가)항의 금원중 금 6,032,89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가) 피고 홍지관, 길인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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