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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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264 민사 사건(1984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물품세법 제3조 제2항, 물품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물품세법 제9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소외 회사는 혼방사(모와 다른 섬유가 섞인 실)를 위탁받아 가공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됨.
-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누락을 묵인하거나 은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사와 감사들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 법원은 이사와 감사들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함.
- 이사와 감사들은 회사의 세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회사 대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다. 쟁점은 이사·감사의 임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시효 중단 여부였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와 감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회사법상 권리로서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봄.
- 채권자가 회사 대신 이사·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시효 진행이 멈춘다고 봄.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회사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나, 그 이유는 묻지 않음.
- 소외 회사는 위탁가공한 혼방사에 대해 일부만 세금 신고하고 나머지는 은폐했으며, 이사·감사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
- 이사·감사들은 회사의 세금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 과세와 손해가 발생했음.
-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사·감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회사 대신 이사·감사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사 소외 3의 채무면제 묵인·조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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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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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적극)
- 3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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