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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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46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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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조합(◎◎◎◎노조)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장을 점거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 손해와 기타 손실을 포함해 약 37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 일부(피고 3,4,5,7,8,11,21,24,25,26,2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이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멈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쟁의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고,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해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일부 조합원이 법원 판결로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그 판결 효력이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봤다.
  •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데도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멈춘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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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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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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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1992·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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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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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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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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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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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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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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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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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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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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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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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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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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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637·대구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자가 부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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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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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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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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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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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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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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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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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37·대구고등법원·1986-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00052·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1심·기각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8나251·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양희열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1인) 【변론종결】2013. 8. 29. 【주 문】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8, 피고 11, 피고 21,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9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2013.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6,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2, 피고 23, 피고 27, 피고 28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8, 피고 11, 피고 21, 피고 24, 피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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