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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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46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조합(◎◎◎◎노조)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장을 점거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 손해와 기타 손실을 포함해 약 37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 일부(피고 3,4,5,7,8,11,21,24,25,26,2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이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멈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쟁의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고,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해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일부 조합원이 법원 판결로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그 판결 효력이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봤다.
-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데도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멈춘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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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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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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