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는 OO회사의 대표로서, 원고1을 중국 OO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 OO회사가 공장 임대인에게 반년 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연체되자, 피고는 임대료를 내지 말고 공장을 정리해 철수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 원고1은 피고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물리적인 압력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피고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으니 그대로 진○○라고 재차 지시했다.
• 결국 2007년 12월 29일부터 3일 동안 공장 임대인과 무리들이 공장 사무실에 들이닥쳐 원고1과 증인C를 3일 동안 감금했다.
• 원고1은 감금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고 지인을 통해 연체된 임대료를 직접 해결한 뒤 풀려났으며, 이후 귀국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1과 그 가족들은 회사 대표인 피고의 무리한 업무 지시로 인해 감금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현지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위험한 지시를 내려 감금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1에게 400만 원, 배우자에게 1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회사의 대표로서 해외 공장의 운영과 철수 과정을 총괄하면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원고1이 사전에 임대인의 물리적 압력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철수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임대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방치하고 위험한 지시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
• 이로 인해 원고1이 실제로 3일간 감금당하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업무 지시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대표가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무리한 철수 지시를 내려 직원이 해외에서 감금당했다면, 대표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