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 원고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돌봄교사로 일했다.
•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파견 상태였다.
• 2018년 10월 1일,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으나 근로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제한해 차별적 처우를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8시간 근무 돌봄교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원고들의 근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원고들은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했으나,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해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 쟁점은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와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차별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탁계약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위탁계약은 형식상 위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의 교육공무직 돌봄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 위탁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파견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가 직접 고용한 후에도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해 차별적 처우를 한 점은 부당하다.
•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직접 고용된 동일 또는 유사 근로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들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직접고용 후에도 근로조건 차별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