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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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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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