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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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 민사 사건(2011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5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평화산업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 작업 중 기계 안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오른팔과 손목 등이 기계에 눌려 크게 다쳤다.
- 사고 당시 기계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 평화산업은 원고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 신우이엔비에 고용되어 평화산업에 파견된 상태였으며, 두 회사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있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골절과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사고 발생 3년 후 소송이 제기되었다며 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평화산업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과 안전교육 미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두 회사의 안전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두 회사 모두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과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의무는 직접 고용계약이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회사에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 신우이엔비에 고용되어 평화산업에 파견되어 근무했고, 평화산업이 작업장 안전장치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었다.
- 평화산업은 안전장치 고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입인 원고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
- 신우이엔비도 원고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 점검과 교육을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다.
- 원고의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 원고도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과 비상조치에 소홀한 점이 있어 과실비율 30%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과 안전교육 미비로 부상을 입자, 두 회사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직접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안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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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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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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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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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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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丙 회사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하여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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