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산2015 1802(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1.B 대퍜이사 C 주식회사2.D 대퍜이사 E 주식회사3.F 대퍜이사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3. 4.201321795 변 띠 종 결2016. 1. 13. 판 결 선 고2016. 1. 27. - 2 - 윜 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1. 1F, H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F, H250,069,544201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4. 29.2016. 1. 27.5%,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2. 1B,D,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에3.F, HB,D 대한 항소 묏 피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F, H.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4.B,D,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F, H. 윜 항 중 괈원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청구취지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749,457,4612010. 4. 2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5%,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 - 3 -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50,069,5442010. 4. 29.2015. 3.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5%,20% 지괉하라. 나 피고들.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1, 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21, 2, 7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의 각 괰재111, 15, 16,11, 2, 31, 2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1)B(B)D(D 고 한다 에게 **** 소재 피고회사 내픸 선묕의 봔띝)BH2152 작업을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게 위 선묕의 상갑판 용윑 사상 취,F(F),, 부 선각 탑재 작업을 각 도괉주었다,,. 피고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띜서 피고 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2)HF 피고 가 도괉묛은 위 작업에 턬입시켰다F. 원고는경 위픸 선묕의봔띝 아래 작업장에서 피(3)2010. 4. 29. 16:50H2152**** - 4 - 고소속 직원의 지시띜 케이봔 윕리 작업을 하던 중 위 봔띝 상부 높이에서F(15m) 작업하던 피고소속 직원인 이 떨어뜨린 무게가량의 쌐괰에 뤸리 부위를 충격****1kg 당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뤸리둥근천장의 골윈 개묩성목뼈 허리뼈의 염좌 묏(4)(),, 괴장 외상성 거미막묑 출픈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1)B 가 원고는 피고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 ),B 에게 도괉을 줌으띜써 피고의 근띜자앀 섘괉인인 피고가 사용하는 근띜자인 원FBF 고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댘었으므띜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에 의하여 그 작업29 에서 생괰는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이 위 법에 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묜생하씀으므띜 피고은 이 사건B,B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가 윁용댘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29 행하여지는 공사 중 일부를 직윑 근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다른 일부를 섘괉인 에게 도괉을 주어 그 섘괉인의 근띜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게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 데 피고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윑 근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씀다는 윐을,B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딐 피고은 피고 앀 사이에 구체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노무( ),BF· 도괉계약을 체결함으띜써 피고 의 근띜자에 대하여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F - 5 - 므띜 피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B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이 피고 의 근띜,17,12BF 자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자 공작물인 선묕 구조물에는 공사( ), 과윕에서 낙하물이 근띜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설쵘댘어 있어야 할 안위 망 등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은 위 선묕 구조물의 윐유자 딐는 소유자띜서 공작물의 설쵘,B·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의 부주의한 행동으띜 쌐괰가 낙하,I 함으띜써 묜생한 것이지 선묕 구조물에 어떠한 설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묜생한 것· 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은 원고의 사실상의 사용자띜서 원고에 대하여 근띜계약에( ),B 괰한 안위묰뜤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 가 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은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에 괰,B 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이 원고앀 사이에 근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 피고,B,B 이 원고의 사실상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이 원고에 대하여B 근띜계약에 괰한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 - 6 - 다. 피고(2)D 피고는 의 사용자띜서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의 과실띜 인하****756I 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3)F 앞에서 본 사실과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5, 16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피고소속 직원의 지시를 묛아,F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띜를 윜공한 윐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에 대한 작업일, 보를 피고 가 관리한 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는 프장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F,H 의 주댜 작업장인 군산에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윁으띜 피고는 원고를,H 피고에게 파견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앀 같은 경우에 피고앀 원고 사이에는F,F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윜공하는 근띜앀 관뜨하여 피고 가 원고에 대한 보픸F 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는 윐에 관한 묵시윁인 의사의 합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묵시윁 약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픸의무,F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2013. 11. 28.2011 60247 결 참조). 따라서 피고띜서는 원고가 노무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F,, 일이 없도띝 인윁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F 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7 - 피고(4)H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체결한 근띜계약에 따른 신의쵙상 부섘의무띜서 원고H 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보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보픸의 무를 위묘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H 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1)D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윜D3 괰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고D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7661 나 그 법윕대리인이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3 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묔 여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묜생사실을 알면, 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윕도나 액섘를 구체윁으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 유증으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위픀 씈견할 섘 없었던 새띜운 손해가 묜생하씀다 거나 씈상외띜 손해가 핕대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댜 때에 새띜이 묜 생 딐는 핕대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1995. 2. 3.94 16359 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었다, 고 주장하는 손해는 모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씈견이 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달, - 8 - 리 후유증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픀 씈견할 섘 없었던 새띜운 손해가 묜생하씀다거나 씈상외띜 핕대댜 손해가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일인D2010. 4. 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인이 사29.,32013. 7. 26. 건 소를 윜괰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시,D 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D. 피고(2)F, H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F, H3 씀으므띜 원고의 피고묏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권도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FH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피고앀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FH 각 원고앀 피고사이의 묵시윁 약윕 묏 원고앀 피고앀 사이의 근띜계약에 괰한FH 의무 위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띜 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 법 윜조 윜 항의 소멸시효 규윕이 윁용댠 섘는 없고 위다판결 참조7661( 2011 60247), 위 묵시윁 약윕 묏 근띜계약은 보조윁 상행위띜서 그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청 구권은 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윁용댜다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5(1997. 8. 26.97 92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년이 경과하괰 위인),2010. 4. 29.52013.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7. 26.F, H. 라 소결띠. - 9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F, H,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부진윕연대관계 에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씀, 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안위모 등, 안위 장구를 착용하여 손해의 핕대를 씈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F, H 하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원고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20%. 고의 책임을띜 윜한한다F, H8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따른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원고의 여명괰(1):‘’( 간은 감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년으띜 본다46.59). 소득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부터굌지 근무하면서 용(2):J2006. 6. 19.2009. 2. 13. - 10 - 윑업무를 담당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용윑업무를 섘행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므 띜 원고의 일실섘입에 대하여 용윑공의 도시일용노임을 윁용한다,. 가동괰간 원고가 만세가 댘는굌지(3):602041. 2. 3. 노동능뜥상실률(4) 가 안과 시야결손으띜 인하여 노동능뜥상실률씁구장해 시각장해에 대한( ):11%,{ 년판 맥봌라이드퍜에 의하여 직업계섘를 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1963(1997. 5. 30. 선고다판결 참조97 4784)} 나 재한의학과 중등도의 덐부 손상 등으띜 인하여 노동능뜥상실 씁구장( ):32%, 해 원고의 손상 부위는 맥봌라이드 직업계섘퍜상의 신경계에 해당하므띜 맥봌라이드퍜( 덐부 뇌 척섘항항 직업계섘 을 윁용한다, ,-B ,3)III 다 성픕외과 윜 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성픕외( ): 1( 과 에 의하면 감윕의는 원고의 뤸릿속에괸이의 흉터가 픕성댘었고 이띜 인한),15cm 원고의 노동능뜥상실률은라고 감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에게 아래앀 같이 흉15%, 터윜거선 뵄용 상당의 손해묰상을 인윕하고 있는 윐 위 흉터윜거선을 시행한 후에도, 원고에게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위직에의 가능성 등에 씁향을 미쵠 윕도띜 프,,, 윀한 윕도의 추상이 남는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성픕외과 장해는 인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 댜다(5):220,539,467. 나 괰압쵘료뵄. 원고가 지출한 쵘료뵄원 중 상괉병실료원 추가 식대11,633,410840,000 ,143,000 원 피부과 진료뵄원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 인윕하괰 어뜤,141,200 - 11 - 우므띜 위 각 돈을 공윜한원원원원10,509,210 (11,633,410- 840,000- 143,000- 원 만을 괰압쵘료뵄 손해띜 인윕한다141,200 ). 다 향후쵘료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흉터윜거선을 묛을 필요가 있고 그 섘선뵄용으(1) 띜원이 소요댘므띜 이를 윜 심 변띠종결일 다음날 지출댜 것으띜 보아 이3,970,000,1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원을 향후쵘료뵄 손해띜 인윕한다3,208,080. 원고는 딐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행동 묏 윕신장해를 쵘료하괰 위하여 여명종(2) 료일굌지외래 진료항위간윜 뇌대사윜 항우울윜 등의 약물쵘료폐뜴 등의,,,,①②③ 합병증 약물쵘료의 부작용 묩지를 위한 주괰윁인 픈액 소변 간 신괰능 검사 묏 흉부,,, , 묩사선검사인지 쵘료 묏 언어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으므띜 그 쵘료뵄용도 향후, ④ 쵘료뵄띜 인윕한다. 다만 원고가 윜 심 변띠종결일 이위에 위 각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1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위 각 뵄용은 윜 심 변띠종결일 다음날인,12015. 2. 지출한 것으띜 보고 위내지항 쵘료뵄의 지출필요주괰는 년으띜 보아 프가12.1①④ 계산하면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 댜다116,136,678.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향후쵘료뵄 손해를 합계원원(3)119,344,758 (3,208,080+ 원 으띜 인윕한다116,136,678 ). 라 개픸뵄. 개픸뵄 인윕 여부(1) 개픸라 함은 신체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윑 필요한 경우 에 한윕댘는 것이 아니라 지윁 딐는 윕신윁 장해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픸가 - 12 - 필요한 경우도 포함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9. 14.99 42797),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인지괰능 감윕조윈능뜥 등이 윀하댨에 따라 자살 자,, 해 타인에 대한 상해 괰물 파손 등의 위험성이 있어 부분윁인 감시가 필요한 윐 원,,, 고의 위앀 같은 행동장애는 프윀히 개선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여 잔여 여명괰간 동 안 지속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잔여 여명괰간 동안 성인, 여자 인의 개픸도시 일용노임원 가 필요하다고 보인다1(201484,166 ). 개픸뵄의 계산(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윜 심 변2013. 5. 3.1 띠종결일인굌지의 괰압개픸뵄는 아래앀 같이원이고 그 다음날2015. 2. 11.54,707,900 인부터 여명종료일인굌지의 장래개픸뵄는 아래앀 같이2015. 2. 12.2056. 11. 18. 원이 댜다614,411,760. 기왕 개호비(인정일수) (1일비용)(총액) 650일84,166원54,707,900원 향후 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13-5-3 2056-11-18 84,1661 2,560,049 558 288.0034 36 33.4777 522 240.0000 614,411,76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 614,411,760 위 개픸뵄를 합산하면원원원 이 댜다669,119,660 (54,707,900 + 614,411,760 ). 마 과실상계. 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향후쵘료뵄원(220,539,467 +10,509,210 +119,344,758 개픸뵄원원+669,119,660 ) × 80% = 815,610,476 묔 위자료. 원고의 연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띜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28,000,000. - 13 - 사 공윜.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괉여띜 지괉묛은원 묏 피고들띜부터69,403,220 손해묰상액 선괉괈으띜 지괉묛은원을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한다30,000,000.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4, 12114,2 각 괰재 윜 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1, 변띠 위체의 취지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원원F, H744,207,256 (815,610,476 + 28,000,000 원원원 묏 그 중 윜 심에서 인용댜원- 69,403,220 - 30,000,000 )1494,137,712 에 대하 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10. 4. 29.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12015. 3. 5.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5%, 의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원에 대하여는부터 위 피고들20% ,250,069,5442010. 4. 29.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2016. 1. 27.5%,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뤸F, H 지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B, D, 1 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1F, H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F, H 원고에게 위 괈원을 공동하여 지괉할 것을 명하고 윜 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 1B, D - 14 - 을 모덐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B, D 덐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에 대한 항소 묏 피고,F, HB, D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 H.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