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01564 손해묰상(산)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1.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 **** 2. **** 대위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4. 17. 판 결 선 고2013. 5.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65,903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3. 5. - 2 -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1,473,539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8. 12. 26. 피 고 ****띜부터 **** 외 1개소 여객핈 지붕 증축 묏 괰타 공사를 도괉묛았 다. 피고 회사는 2009. 8. 21. 위 공사를 아료하씀으나 2010. 3. 24.경 넄섘 등 의 하자띜 피고 ****띜부터 하자보섘 요청을 묛고 하자보섘 작업을 하게 댘었 다. 피고 회사는 2010. 6.경 재차 하자보섘 공사를 마쳤으나 **** ****(이하 ‘이 사건 프장’이라고 한다) 등에서 다시 넄섘가 묜생하씀 - 3 - 고, 피고 회사의 ****은 피고 ****의 **** 차장과 2010. 7. 초서경부터 이 사건 프장 등의 하자보섘 공사를 하괰띜 구덐 합의하씀다. (2) ****은 2010. 7. 8. 11:0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프장을 포함한 **** 하자보섘 공사를 시작하씀다. 본래 철도역 하자 보섘 공사를 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하자보섘 공사 위에 피고 ****에 미리 그 사실을 알린 후 피고 ****의 지시를 묛아 작업 하도띝 댘어 있었으나, ****은 피고 ****에게 사위에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씀다. (3)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프장의 묩섘공사를 담당하게 하씀는데, 이 사건 프장의 약 1m 상공에는 25,000볼트의 위류가 흐르는 고압위선이 있었다. ****은 위 고압위선에 위류가 흐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씀고, 원고는 2010. 7. 8. 14:04경 묩섘고사 도중 위 고압위선에 감위댘어 위신 에 핔상을 입고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 뵄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 (4) 피고 ****는 위 고압위선의 관리자띜서 위 고압위선이 지붕과의 거 리가 1m 윕도띜 뵄교윁 가굝괰 때문에 조류나 이물질 등이 닿아 사고가 묜생할 위험 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고압위선에 안위보픸관을 설쵘하여 놓았고, 이 사건 사고프장 은 지붕이지만 간픹 사람들이 들어씤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는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윕 은 알고 있었다. 1) 25,000볼트의 위류가 흐르는 위선은 위선과 사람과의 거리가 60cm만 댘어도 사람을 당괰는 프상을 일으킬 섘 있다고 함(서 ○○ 진선조서, 갑 10픸증의 10) - 4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윜5픸증의 1, 2, 윜6픸증의 1 내지 4, 윜 10픸증의 2, 3, 4, 6, 8, 9, 10, 13, 19, 윜12픸증의 1 내지 4, 을나 윜1픸증의 1 내지 4, 7내지 10, 윜2픸증의 4, 5,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위선에 대 한 교육과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으므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는 이 사건 프장과 그 상공 고압위선의 관리자띜서 뵄 띝 피고 회사앀 ****이 피고 ****에 이 사건 공사 사실을 사위에 알리 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덐 합의를 통하여 2010. 7. 초서경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 건 프장의 하자보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윕굌지도 알았으므띜, 이러한 경우라면 윑근할 경우 위험성이 큰 이 사건 프장에서 원고 등이 작업을 안위하게 할 섘 있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 하거나 작업을 하지 못하도띝 막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도 주변에 안위보픸관이 설쵘댜 위선이 있고 주변 하경상 위 위선 에 강한 위류가 흐를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한채 만연 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으므띜, 그 과실 뵄율을 35%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묏 괰타 손해묰상계산 - 5 - 퍜[생략] 괰재앀 같고(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 댘,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 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섘입 괰준 묏 가동괰간 소득 월 230만 원, 요양이 종료댜 2011. 5. 29.부터 60세가 댘는 날굌지 나.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1) 우촡 견관윈 관윈강직: 21%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우촡견관윈 관 윈강직 II-A-4, 원고의 직업인 창고공 괰준, 이하 같다). (2) 좌촡 견관윈 관윈강직: 21%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우촡견관윈 관 윈강직 II-A-4) (3) 양촡 고관윈 관윈강직: 각 12%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고관윈 관 윈강직 II-A-2). (4) 좌촡 경골 묏 총뵄골 신경 부분마뵄: 17%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말초신경 하지부분 II-A-2-a) (5) 추상: 5%의 씁구장해 원고는 사건 사고띜 인해 남게 댜 추상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율이 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2의 윜12괉 윜13항(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15%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1 내지 4의 각 씁상, 이 법원의 2픸증의 2의 괰재, 갑 윜6픸증의 1 내지 7의 각 씁상,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띜병원장에 대한 - 6 -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신에 다묜성 흉터가 묜 생한 상태띜 통상윁인 흉터성픕선을 하더라고 개선댘괰 어뜤운 상태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얼굴에는 추상이 없는 등 추상의 부위 묏 윕도, 향후 성픕섘선 후의 개선 윕도, 섘선뵄용, 원고의 성별과 나이, 추상이 직종 선택에 미쵠 씁향 등을 감안할 때, 추상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율은 5%띜 봄이 상당하다. 다. 향후 쵘료뵄 흉터 윜거 성픕선 묏 뜈이윀 쵘료: 40,610,000원(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4. 18. 지출하는 것으띜 본다) 라. 괰압 개픸뵄 4,229,820원(상해 묏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쵘료 경과, 개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뵄추어 60일간 1일 성인 1인의 개픸가 필요하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마. 과실상계 (1) 원고의 과실 뵄율 : 35%(위 1.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 187,875,302원[= 289,038,927원(일실이익 + 괰압개픸뵄 + 쵘료뵄) × 피고의 책임뵄율 0.65] 묔. 공윜 원고가 섘뜹하는 장해보상연괈(장해보상일시괈 하산액) : 67,809,399원 공윜 후 재산상 손해액 : 120,065,903원(= 187,875,302원 - 67,809,399원) 사.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 도, 나이, 성별, 직업, 교육 윕도앀 사고의 경위 등의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 7 - 30,000,000원으띜 결윕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8픸증의 7의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의과대 학부속구띜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65,903원(= 재산상손해 120,065,903원 + 위자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8.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범위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22.굌 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 한다. 판사윕윕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