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누고, 낙찰 예정사를 미리 정하며,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조합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입찰 경쟁을 제한함.
• 1998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기본 배분 비율과 실행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일부러 입찰을 유찰시키기도 함.
•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98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약 194억 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제조사들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담합 사실과 손해액 산정 및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담합 사실과 손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를 미리 선정하는 등 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했다.
•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일부러 입찰을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등 담합 실행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전선 산업의 시장 구조와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담합의 영향력이 컸다.
• 손해액은 전후 비교법과 가상 경쟁 낙찰률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되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