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 2심2017-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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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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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9365 민사 사건(2017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상법 제848조 제1항, 상법 제7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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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원고와 피고는 선박을 빌려 쓰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약속이 포함된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선박 사용료(용선료)를 처음에는 잘 냈으나,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일부 지연 지급했고, 이후 매월 일정 금액만 지급했다.
  • 피고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선박을 회수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속 선박을 사용했다.
  • 2013년 7월, 선박이 항해 중 화물창 폭발 사고로 침몰했으며, 원고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
  • 사고 당시 선박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료를 내고, 소유자는 피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을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맺고 선박을 사용했으며, 용선료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보험금 청구권과 용선료 지급 문제였고,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일부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은 선박 임대와 소유권 이전 조건이 결합된 것으로, 원고가 일정 비율의 소유권 기대권을 갖는다고 봤다.
  • 원고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선박 관리를 맡았으며, 보험금 청구권도 일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선박 침몰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없었고, 피고가 선박을 회수하지 않아 원고가 계속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지급한 용선료 중 일부는 소유권 이전 대가로, 피고가 보험금을 전부 가지면 이중 수익이 되므로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선박 임대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원고는 용선료를 일부 늦게 냈지만 선박 침몰 사고에 책임이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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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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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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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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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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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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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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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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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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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367·서울고등법원·2014-10-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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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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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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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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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1심·각하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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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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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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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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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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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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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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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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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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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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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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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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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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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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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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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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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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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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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에스앤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안세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지엠 쉽핑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527289(본소), 2014가합55435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796,772원 및 그중 207,762,620원에 대한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제1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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