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3조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시설대여회사로부터 1,599톤급 유조선을 리스계약으로 빌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명의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