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2126 민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구청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10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인도와 도로의 제설·보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8년 1월 10일 오전 8시 50분경, 원고는 염화칼슘 살포차량의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염화칼슘 포대를 차량 탱크에 쏟았습니다.
-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원고는 약 3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 원고는 양쪽 손목과 등뼈·허리뼈, 오른쪽 손목뼈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돌봄 비용 및 위자료 등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안전한 승강 설비와 보호구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부주의를 배상액에 얼마나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책임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6,413,7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더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과 신체를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재함 높이가 3m인 차량에서 작업하게 한 피고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를 마련하고, 추락을 막는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게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필요한 설비와 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바닥이 얼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킬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향후 흉터 치료비 4,000,000원, 보조구 비용 2,020,360원, 사고 뒤 42일간의 돌봄 비용 4,612,398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손해 항목에 책임 제한을 적용한 뒤, 이미 받은 간병료 1,029,200원을 뺐습니다.
- 사고 경위와 원고의 잘못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했고, 인정된 손해를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작업자가 적재함에 안전하게 오르내리고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다만 원고의 안전 주의 부족도 반영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됐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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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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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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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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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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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피해자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OO지역 도로를 걷다가 관리 부실한 가로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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