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259 민사 사건(1986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후산부(광부)로 일하던 중, 1983년 9월 10일 오전 9시 20분경 케이빙 공동막장에서 철판을 들고 나오려다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에 왼쪽 발을 맞아 좌측족부 인대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 해당 막장은 낙석 위험이 있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입구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았고 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광부들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었습니다.
- 원고는 상부의 지시와 달리 손쉽게 작업하려고 이 막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측족지 신전근 근력약화,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광부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일용노동능력의 약 14%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크다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경영 광업소에서 작업 중 낙석에 부상하여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낙석 위험이 있는 막장 입구를 완벽히 차단하지 않고 자재를 방치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4%로 평가되었고, 사고 당시 38세였던 원고가 광부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여, 정년(53세)까지의 광부 수입 상실분과 이후 일반 일용노동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차액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이 없어 일반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직업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후산부인 광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