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7서울고등법원 2심1973-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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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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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7 민사 사건(197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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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원고는 금수광산에서 캔 광석 약 40톤을 석포역 부근 빈터에 쌓아 두었다.
  • 5년 동안 광석은 별도의 표시나 포장 없이 노천에 쌓여 있었고, 일부는 주변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했다.
  • 1969년 9월 23일, 피고가 석포역 부근 토지를 사들여 공장 부지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광석을 불도저로 밀어 땅속에 묻어버렸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광석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땅속에 묻어버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산 것만으로 광석을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광석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므로 피고가 점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광석을 5년간 별도의 표시나 포장 없이 노천에 쌓아 두었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가 흩어지고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했다.
  • 피고가 토지를 산 것은 사실이나, 토지 위에 쌓여 있던 광석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보았다.
  • 피고가 광석의 존재를 몰랐고, 선의로 토지를 산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광석을 묻은 행위는 불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관리 부실도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감안했다.
  • 손해액은 광석의 가치에서 운반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은 약 80만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원고가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토지 정리 과정에서 불도저로 땅속에 묻어버려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광석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라 피고가 점유했다고 볼 수 없지만, 불법 행위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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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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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88·청주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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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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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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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5나32·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포도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팔아치워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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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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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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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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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중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불법 점거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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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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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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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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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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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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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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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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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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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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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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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를 매수하여 점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상에 있던 별개 독립한 동산을 점유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 가운데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 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형사기록 표지), 동호증의 2,3(각 진술조서), 동 10호 증의 1(의견서), 동호증의 2(인지보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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