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17광주고등법원 2심1970-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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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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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나117 민사 사건(197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1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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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5년 7월부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밭 230평을 도로로 개설해 사용하기 시작함.
  • 1957년 7월부터는 원고 소유의 다른 밭 185평도 도로로 개설해 사용함.
  •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밭을 10년 및 8년 동안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음.
  • 1965년 8월 16일,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밭 일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
  • 원고는 도로 개설로 인한 손해 보상을 청구함.
  • 환지처분 이후 원고가 구거(작은 물길) 철거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이는 소송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경작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환지처분 전의 손해 보상 청구는 인정했으나, 환지처분 후 구거 철거 청구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추가 변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 보상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밭 일부를 도로로 사용했고, 이에 따른 손해 보상 책임이 있음.
  • 원고는 밭에서 보리와 조를 재배했으나 도로 개설로 10년, 8년간 경작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음.
  • 손해액 산정은 당시 곡물 시세와 생산량 등을 고려해 산출됨.
  • 환지처분 후 원고가 구거 철거를 청구한 것은 원래 청구의 기초가 달라지는 것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환지처분 전 손해 보상 청구만 인정하고, 구거 철거 청구는 각하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원고의 밭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원고가 경작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환지처분 후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구거 철거 청구는 소송 절차 지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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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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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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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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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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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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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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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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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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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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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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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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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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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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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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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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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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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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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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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외 변경을 불허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5가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고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중 별지도면 (3)표시의 ㄴ" ㅈ" ㅅ" ㅂ" ㅊ" ㄷ" ㄴ"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길이 19.5미터의 구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시가 구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제주도시계획사법 제1토지 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1955.7.경부터 원고소유인 제주시 (주소 2 생략) 밭 984평중 별지도면 (1)표시의 "가"나"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230평을 1957.7.경부터 원고소유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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