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 1955년 7월부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밭 230평을 도로로 개설해 사용하기 시작함.
• 1957년 7월부터는 원고 소유의 다른 밭 185평도 도로로 개설해 사용함.
•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밭을 10년 및 8년 동안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음.
• 1965년 8월 16일,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밭 일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
• 원고는 도로 개설로 인한 손해 보상을 청구함.
• 환지처분 이후 원고가 구거(작은 물길) 철거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이는 소송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경작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환지처분 전의 손해 보상 청구는 인정했으나, 환지처분 후 구거 철거 청구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추가 변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 보상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밭 일부를 도로로 사용했고, 이에 따른 손해 보상 책임이 있음.
• 원고는 밭에서 보리와 조를 재배했으나 도로 개설로 10년, 8년간 경작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음.
• 손해액 산정은 당시 곡물 시세와 생산량 등을 고려해 산출됨.
• 환지처분 후 원고가 구거 철거를 청구한 것은 원래 청구의 기초가 달라지는 것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환지처분 전 손해 보상 청구만 인정하고, 구거 철거 청구는 각하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원고의 밭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원고가 경작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환지처분 후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구거 철거 청구는 소송 절차 지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