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 1심1988-03-02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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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단3852 민사 사건(1988년 3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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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땅(이 사건 대지)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필요했다.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 일부를 통로로 사용해 왔으나, 피고가 이 통행을 방해하고 담을 쌓는 등 방해물을 설치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통행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고, 원고의 대문 철거 및 건물 일부 철거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통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피고의 통행 방해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땅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원고가 통로가 될 수 있는 땅을 사지 않은 점 등)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쌓은 담과 심은 나무 등 방해물은 원고의 통행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원고 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인정되어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반소 청구(대문 철거, 건물 철거, 시효취득 주장 등)는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 통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땅이 공공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 땅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해 피고가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통행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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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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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16·대구고등법원·1976-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 조성 후 만든 사도를 피고들이 도로로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72·광주고등법원·1960-06-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752·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무단 사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768·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2

    사도법상 사도의 사용료와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한 손해보상과의 관계

【원고 반소피고】 김차향 【피고 반소원고】 백승겸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 1254의18 대지의 출입을 위하여 같은 동 1254의14 도로 87평방미터 및 같은 동 1254의19 도로 9평방미터2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위 각 도로상에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장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동 1254의18 대145평방미터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가)부분 5평방미터8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6.9.13.부터 1987.4.30.까지 연 금 214,2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1987.5.1.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도로의 사용을 그칠 때까지 연 금 322,5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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