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