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건축 허가 없이 공장 겸 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성동구청장이 이를 강제로 철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