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보증금 400만원을 내고 월차임 없이 대지와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명도하지 않음.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공무원이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X선 기계를 떨어뜨려 손상시킴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