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41대구고등법원 1심1970-05-12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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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641 민사 사건(1970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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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개인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시가 토지 주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월 19일, 부산시는 부산시 범일동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했습니다.
  •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부산시에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법률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보상 없이 땅을 공짜로 써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행정청(부산시)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주인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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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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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87·대구고등법원·196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던 OO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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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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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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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쓰면서 대가 없이 환지와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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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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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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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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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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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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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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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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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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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0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16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1.2.8.부터 1967.1.18.까지 매월 돈 7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완료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116평은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1967.1.19.경 피고가 제1신 부산지구란 이름으로 그 방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지를 주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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