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78대구고등법원 2심1976-09-02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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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478 민사 사건(1976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2항 후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5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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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부곡동에 있는 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 부산시는 1968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정비했다.
  • 1974년 9월, 부산시는 원고들의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들의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빼고 보상금도 주지 않아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었다. 쟁점은 부산시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제외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부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산시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청산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들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상실되었다고 봤다.
  •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없이 소유권을 빼앗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공람 절차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애지 않는다.
  • 손해액은 소유권 상실 당시의 토지 시가에서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했다.
  • 예상되는 청산금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부산시가 환지처분 공고 후 늦게 청산금을 책정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들의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었다. 법원은 부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손해액은 토지 상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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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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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41·대구고등법원·1970-05-12·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87·대구고등법원·196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 건물 등을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수거한 불법행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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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47·대구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도로와 통로를 점유 사용한 피고들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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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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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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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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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의 손해액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184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691,280원,원고 2에게 금 814,3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국가배상법 제9조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각 접수증명원), 갑 5호증의 1,2(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75.6.16.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본건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바,원고 1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9.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원고 2에 대하여는 위 법소정의 3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배상결정이 내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들이 비록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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