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47대구고등법원 2심1972-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의 도로와 통로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사용한 피고들을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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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47 민사 사건(1972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2항, 민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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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도로와 대지 등 여러 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1은 원고 소유의 도로 중 일부 면적을 자신의 건물 부지로 침범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 2부터 피고 13까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삼아 건물을 오가며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과거 토지 분할 과정과 통행권 규정을 들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들은 통로사용료 면제 약정이 있었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도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이에 원고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료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도로와 통로를 침범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피고 1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들은 무상으로 길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토지를 직접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될 뿐 이후에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과다한 부분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과 면적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남의 땅을 통로로 쓸 수 있는 권리는 토지를 직접 나눴거나 일부를 판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 불과한 피고들에게는 무상통행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 1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건물 부지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2부터 피고 13까지 역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 현장 조사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쓰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주인에게는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무상통행권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땅을 도로 부지로 침범하거나 통로로 사용하는 이들은 그로 인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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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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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641·대구고등법원·1970-05-12·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873·서울고등법원·197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94·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768·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12986·서울고등법원·1990-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가합4752·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무단 사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1외 1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26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손해금 지급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매월 돈 1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8.8.1.부터 **** (주소 1 생략) 도로 1평 1홉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다. 라. 차. 카. 바. 사. 아. 자. 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0.9평을 명도할 때까지는 매월 돈 2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매월, 피고 2는 19원, 피고 3은 40원, 피고 4는 36원,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각 46원, 피고 8은 70원, 피고 9는 75원, 피고 10은 115원, 피고 11은 131원, 피고 12는 46원, 피고 13은 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8.8.1.부터 위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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