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도로와 통로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사용한 피고들을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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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47 민사 사건(1972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2항, 민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도로와 대지 등 여러 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 1은 원고 소유의 도로 중 일부 면적을 자신의 건물 부지로 침범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 2부터 피고 13까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삼아 건물을 오가며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과거 토지 분할 과정과 통행권 규정을 들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들은 통로사용료 면제 약정이 있었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도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이에 원고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료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도로와 통로를 침범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피고 1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들은 무상으로 길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토지를 직접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될 뿐 이후에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과다한 부분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과 면적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남의 땅을 통로로 쓸 수 있는 권리는 토지를 직접 나눴거나 일부를 판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 불과한 피고들에게는 무상통행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 1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건물 부지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2부터 피고 13까지 역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 현장 조사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쓰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주인에게는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무상통행권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땅을 도로 부지로 침범하거나 통로로 사용하는 이들은 그로 인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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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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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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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무단 사용하며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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