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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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799 민사 사건(1976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7년경, 진주시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진주시가 이를 거절함.
- 원고들은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재판 과정에서 진주시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증거가 없었음.
- 진주시는 20년간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진주시의 도로 편입 행위가 불법 점유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진주시가 원고들의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사용한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진주시가 국가배상법 시행 전부터 불법 점유를 계속해온 경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절차적 요건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진주시의 불법 점유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주시가 1947년경부터 원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진주시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불법 점유가 계속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 손해 부분도 배상심의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
- 토지의 시가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1972년부터 1974년까지의 손해액과 1975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손해액을 산정함.
-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매년 지급할 임대료 상당액을 인정함.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진주시는 원고들의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불법 점유 행위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 전부터 계속된 불법 행위에 대해 이후 발생한 손해도 배상 대상이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천시가 망인의 토지에 대해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여 망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쓰면서 대가 없이 환지와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 기관 건물이 있는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의 도로와 통로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사용한 피고들을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부정한 농지분배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국가 환수 절차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불하받으면서 매매대금 상당 손해를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종중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불법 점거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국가배상법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 국가배상법시행이후의 손해부분에 대한 전치요건의 구비요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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