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785 민사 사건(198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1972.12.30.자 법률 제2435호) 제13조, 구 시행령(1976.1.28.자 대통령령 제7963호) 제9조, 건축법 제2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유하던 임야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매도하였다.
- 이후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1978년 3월 13일, 임야를 공원용지 가격으로 계산한 2,250,000원에 매도하였다.
- 이후 임야 중 2,068평방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분할되었으나,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과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소송 패소는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다.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원고가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시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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