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785수원지방법원 1심1986-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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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785 민사 사건(198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1972.12.30.자 법률 제2435호) 제13조, 구 시행령(1976.1.28.자 대통령령 제7963호) 제9조, 건축법 제2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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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유하던 임야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매도하였다.
  • 이후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1978년 3월 13일, 임야를 공원용지 가격으로 계산한 2,250,000원에 매도하였다.
  • 이후 임야 중 2,068평방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분할되었으나,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과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소송 패소는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다.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원고가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시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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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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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94,4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4.9.20.부터 1986.8.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2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각 부지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각 판결,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5호증의 1,2(각 사실조회회신, 갑 제26호증의 10,15와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 제6호증(사실인증서, 갑 제26호증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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