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785 민사 사건(198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1972.12.30.자 법률 제2435호) 제13조, 구 시행령(1976.1.28.자 대통령령 제7963호) 제9조, 건축법 제2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유하던 임야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매도하였다.
- 이후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1978년 3월 13일, 임야를 공원용지 가격으로 계산한 2,250,000원에 매도하였다.
- 이후 임야 중 2,068평방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분할되었으나,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과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거지역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회신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소송 패소는 피고시의 잘못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다. 피고시의 잘못된 부지증명원 발급과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원고가 임야 일부를 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시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회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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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골프장 사업 진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알고 매수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함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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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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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서 시가 주거지인 위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공원용지였다고 잘못 회신함으로 말미암아 패소 확정된 경우 시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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