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순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39만원 / 청구 1.0억원)
85가합90·수원지방법원·1986-07-28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4만원 / 청구 2,955만원)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6만원 / 청구 1,47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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