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순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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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합1649·수원지방법원·1987-04-1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10만원 / 청구 7,220만원)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39만원 / 청구 1.0억원)
85가합90·수원지방법원·1986-07-28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4만원 / 청구 2,9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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