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129수원지방법원 1심1988-02-26 선고검수완료

허위 임야 소유 보증서 발급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가합1129 민사 사건(1988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 임야가 소외2의 소○○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소외2는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자기 명의로 임야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등기들이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 주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74,26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잘못된 소유권 보증서를 발급해 준 바람에 임야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관련 서류를 직접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임야에는 소유자의 조상 분묘들이 있었고,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가문이 실제 주인이 맞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 게다가 실제 분묘와 토지를 관리하던 관리인이 직접 찾아와 해당 임야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 피고들은 이러한 주변 상황과 관리인의 말을 믿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내용이 거짓임을 몰랐던 데에 부주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서류를 완벽히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과 현장 관리인의 증언 등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7391·광주고등법원·1989-06-28·2심·원고 패소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2018-07-10·2심·원고 패소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4669·부산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패소

위조 서류로 설정된 담보를 믿고 실행한 대출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36224·서울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패소

국유 저장고 부지 매매와 잔여 임야의 경작지 조성 약정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9나2759·서울고등법원·197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65·대구고등법원·1977-07-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48·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골프장 사업 진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234·서울고등법원·1972-11-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등기를 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7021·서울고등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부당한 가처분을 신청해 매매대금 지급이 막히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3494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6·1심·원고 승소

허위 보증서에 의한 부실등기로 부동산 매수대금 1억 6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5677·대구고등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임야대장 사본과 정식 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같은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등기 신청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58·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영도에게 의약품을 외상 판매하며 대금 확보를 위해 내연처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주의의무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4,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5(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5호증의 14와 같다),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 7 내지 9(각 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8, 9는 을 제1호증의 12, 13과 같다), 갑 제6호증(판결확정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 4(사건송치), 6, 9, 14(각 진술조서, 단 을 제1호증의 14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