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저장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남은 토지를 경작지로 조성해 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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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6224 민사 사건(1989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예산회계법 제55조, 예산회계법 제56조, 예산회계법 제5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임야 일부를 국가 기관에 저장고 부지로 매각하기로 했다.
- 매매 과정에서 국가 기관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 부분을 불도우저로 밀어 경작지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약속대로 임야를 분할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 하지만 국가 기관이 나머지 임야를 경작지로 만들어 주는 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경작지 조성 비용 상당액인 59,774,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국가 측은 이 경작지 조성 약정이 국가 회계 법령에 따른 정식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 기관과 맺은 경작지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와 맺는 계약이나 돈이 들어가는 약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작지 조성 약정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은 임야를 경작지로 만들어 주는 약정은 토지 매매에 딸린 부수적인 계약이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 국가의 돈이 나가는 계약이나 약정은 관련 법령(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 국가 기관의 담당자가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개인 도장을 찍었을 뿐, 이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실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장관의 수의계약 승인을 받았지만, 경작지 조성 약정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이 약정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국가와 돈이 수반되는 계약이나 약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식적인 승인이나 절차가 누락된 부수적 약속은 국가를 상대로 그 이행이나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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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부동산 소유권 확인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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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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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이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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