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6224서울고등법원 2심1989-05-03 선고검수완료

국유 저장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남은 토지를 경작지로 조성해 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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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6224 민사 사건(1989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예산회계법 제55조, 예산회계법 제56조, 예산회계법 제5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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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임야 일부를 국가 기관에 저장고 부지로 매각하기로 했다.
  • 매매 과정에서 국가 기관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 부분을 불도우저로 밀어 경작지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약속대로 임야를 분할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 하지만 국가 기관이 나머지 임야를 경작지로 만들어 주는 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경작지 조성 비용 상당액인 59,774,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국가 측은 이 경작지 조성 약정이 국가 회계 법령에 따른 정식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 기관과 맺은 경작지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와 맺는 계약이나 돈이 들어가는 약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작지 조성 약정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은 임야를 경작지로 만들어 주는 약정은 토지 매매에 딸린 부수적인 계약이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 국가의 돈이 나가는 계약이나 약정은 관련 법령(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 국가 기관의 담당자가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개인 도장을 찍었을 뿐, 이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실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장관의 수의계약 승인을 받았지만, 경작지 조성 약정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이 약정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국가와 돈이 수반되는 계약이나 약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식적인 승인이나 절차가 누락된 부수적 약속은 국가를 상대로 그 이행이나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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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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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이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619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7 내지 9(각 임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계약서),2(합의서), 갑 제3호증(임야도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3.1. 피고 산하 국립종자공급소 서무과장 겸 재무관인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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