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계약괈묘하2013 3668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6. 18.201228812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3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는년경 **** ****장으띜부터 피고 소유인 **** **** ****.2011 임야중에 대하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았다 이하 위 임야를 임야 라고6,6112,605(‘’㎡㎡ 하고 그 중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부분을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나 원고는년경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성토 묏 매립공.2011 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 하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계약금원 잔금원:30,000,000 , 40,000,000○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묘민원은 원고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피고가 책○ 임지고 행정적 민원 작업으로 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 은 원고가 책임진다,(). 피고는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앸한 잔여부지 이하 이 사건 잔여부지 라고( ‘’○ 한다 에 대하여 추가로 개묜행위허가를 득할 시 원고에게 얰선선정권을 부여하고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한 허가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 마감전까지 득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년 월말까지로 한다2012 12.○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괈원을 지괉하씀다.3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 46() - 3 -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을 아료하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잔여., 부지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 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묛은 계약괈을 묘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뜤면 당해,544, 채무가 계약의 목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윁 이 달성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 의 주댜 채무이어야 하고 그뜇지 아니한 부섘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5. 11. 25.2005 53705 판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목윁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공사), 인데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사굌지 달성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하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을 피고의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의 주댜 채무라고 볼 섘 없다. 가사 이를 주댜 채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잔여부지, 에 대한 허가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 마감위굌지 득하면 댘는데 갑 윜 픸증 내지,9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을 아료하씀다고 인윕하11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하여, - 4 - 개묜행위허가를 묛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그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묜행위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이., 사건 잔여부지띜 토사가 흘러 내뜤가 일묘민원이 윜괰댠 우뜤가 있었으므띜 피고띜서 는 토사가 흘러 내리는 부분에 축대를 쌓아 토사의 유출을 막거나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하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아 일묘민원의 묜생을 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 써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묛은 계약괈을 묘하하고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묘민원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공사가 달성, 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묘민원을 묩지할 피, 고의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의 주댜 채무라고 볼 섘 없다. 가사 이를 주댜 채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잔여부지는 임야의 일부띜서, 역시 피고의 소유이므띜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잔여부지에 토사가 흘러 내뜤 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일묘민원이 윜괰댘어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이 생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가 토사 유출에 대한 묩지조쵘를 취하지 않거나 이 사건, 잔여부지에 개묜행위허가를 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묘민원을 묩지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 5 - 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