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팔아 무효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1963년 12월, 동대문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김재경에게 팔았음.
• 이후 이 임야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어 1967년 9월, 한상준이 매수함.
• 1968년, 국가가 이 매각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970년 11월 대법원에서 이 매각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되어 한상준은 소유권을 잃음.
• 한상준은 매매대금 6,500,000원을 지불했으나 소유권을 얻지 못했고, 그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대문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팔아 무효인 매각이 이루어졌고, 이를 믿고 임야를 산 한상준과 그의 상속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이 손해와 연결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동대문세무서장이 산림법에 따른 권한 없이 임야를 매각한 것은 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봄.
• 무효인 매각 때문에 한상준은 임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
• 한상준과 상속인들은 임야를 유효하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매매대금을 지불했으므로 손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됨.
• 국가가 매각 무효를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임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무효로 판명됨.
• 한상준이 매각 무효 사실을 몰랐고, 악의나 공모가 없다는 점도 인정됨.
• 손해액은 한상준이 실제 지불한 6,500,000원으로 산정됨.

동대문세무서장의 권한 없는 임야 매각으로 인해 임야를 산 사람이 소유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손해가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고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