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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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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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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나36224
·
서울고등법원
·
1989-05-03
·
2심
국유 저장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남은 토지를 경작지로 조성해 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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