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146 민사 사건(1969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0월 21일,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임야 8단 4무보를 121,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대금은 3년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했고, 원고는 계약금과 일부 대금 합쳐 86,386원을 납부했다.
- 그러나 1963년 11월 20일, 피고는 같은 임야를 제3자에게 다시 팔고 12월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2월 16일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잔대금을 빼고 토지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가격이 실제보다 낮았지만, 그 자체로 불공정한 계약인지였다. 법원은 계약 가격이 낮아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야를 임대하기 위해 정한 기준 가격으로 매매한 것은 실제 시세보다 낮았지만, 이것만으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측 담당자가 경험 부족으로 가격을 낮게 정했지만, 원고가 이를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피고 책임이다.
- 원고는 이미 일부 대금을 냈으므로, 미지급 잔액을 빼고 토지 시가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 토지 시가는 계약 체결 후 급격히 올랐고, 이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1,099,3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매매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계약 가격이 낮았던 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을 어긴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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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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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알고 매수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함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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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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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기준표에 의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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