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65대구고등법원 2심1977-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165 민사 사건(197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부산 동래구 일대에 있는 임야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도시공원 설치를 이유로 1972년 12월경 원고의 임야를 허가나 보상 절차 없이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점유하였다.
원고는 1976년 3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하였고, 6월 15일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1976년 11월 29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 임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점유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을 이유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나 보상 없이 불법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한 것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도시공원 설치를 위해 원고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배상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민법상 소멸시효 6개월 기간이 멈추며, 결정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
원고가 1976년 3월 신청하고 6월 배상 결정 후 11월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73년 3월 2일부터 1976년 10월 31일까지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가 도시공원 사업을 이유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나 보상 없이 점유한 것은 불법이며,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3697·서울고등법원·1970-07-01·2심·각하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