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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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591 민사 사건(1974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3년 11월 10일, 원고가 상속한 토지 70평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에 편입됨.
- 당시 구포면에서는 도로 확장과 정비를 위해 지방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이 있었고, 소외 이규상이 해당 토지를 구포면에 증여하고 인도함.
- 이후 구포면이 피고인 부산시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면서 부산시가 이 도로를 사용하고 포장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1967년 9월 10일부터 토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가 증여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피고가 사용하자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증여가 서면 없이 해제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증여와 인도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와 토지 인도가 완료된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봄.
-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라도 증여를 받은 피고가 실제 사용 중이라면 소유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토지가 실제로 증여되어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있어도 실질적 권리관계가 증여에 의해 변경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1933년 당시 토지가 도로 확장을 위해 증여되고 인도된 이상,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한 후에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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