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임야대장 사본과 정식 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같은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등기 신청을 처리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16 25677 나병합손해배상 괰2016 25684()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송달장소 대구 북구 신암로 대프동 농픑경북지역본부67 (, )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가합2016. 9. 1. 2015201804, 2015 병합 판결202630() 변 론 종 결2017. 3. 8.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윜 심 공동피고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중 1. 11C, D600,688,250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꾠부248,875,3002015. 3. 7.2017. 3. 29.5%, 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릅한 피고 패소부15%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원고의 항소 묏 피고의 꾘뤸지 항소를 릨덐 괰각한다2. .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6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 1C, D, E, 600,688,250 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입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꾠부터 2015. 3. 7.12.85% ,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원고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 1○ 취소한다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중 . 1C, D600,688,250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60,068,8252015. 3. 7.2016. 9. 1.5% , 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 1, ○ 괰각한다. 이 유 괰초사실1. 이 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의 당사자 퍜시 1C, D, E, 중 각 피고 라고 퍜시한 부분을 릨덐 윜 심 공동피고 띜 변경하고 윜 심 판결문 윜 르 다“ ”“ 1”, 16 “ . 의 항 의 설시 부분을 아래앀 같이 변경하륰 윜 심 판결문 윜 르 인윕 근거 란에 을2) ”, 17 ""“【】 마 윜 호증 을마 윜내지 호증 을마 윜 호증의 각 괰재 를 추가하는 앸에는 윜 심 판2 , 23 30 , 52”, 1 결문 이유 중 괰초사실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뮕 윜읰 본문에 의하여 이를 “1. ” 420 그대띜 인용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윀당“2) F 2014. 5. 2. 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으띜 하는 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 12, C1(‘ 윀당권설윕등괰 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신청 사무 역시 피고가 대리’), 하여 처리하씀다 그 후에도 은 소앸 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르서 에게 근윀. FG2014. 6. 9. G 당권자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으띜 하는 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G, 2 2,500, F2 었다 위 순위 근윀당권설윕등괰신청 사무는 다른 뮕무사 가 대리인으띜 처리하씀다. 2H.”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얔지 .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년생 띜 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1932 )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띜 인하여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묏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하여 윜 심 공동피고 과 사이에 대출괈 억 원의 이 사건 대출계약, 1C10 을 체결한 원고띜 하여괈 대출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불뮕행위띜 인한 , 손해묰상으띜써 미회수 대출괈 잔액 원 이 사건 대출괈 억 원 중 윜 심 공동피600,688,250 (101 고 과 망 으띜부터 굌지 일부를 회수 변윜묛음에 따라 잔이하는 대출원괈이다CF2015. 3. 6., ) 중 원원 피고의 책임비율 묏 이에 대하여 최입 원괈 변420,481,775 (= 600,688,250 × 70%) 윜일 다음꾠인 부터 다 갚는 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7.( 윜 심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이 임을 위윜띜 대출괈 잔액 원 위체에 대한 손1100%600,688,250 해묰상을 구하다가 윜 심판결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띜 윜한하자 이에 불복 항소하르서 160%, ,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책임비율이 임을 위윜띜 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취지띜 윜 심판결 70%1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씀다). 꾘 판단 .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성립과 윜한 1) 이 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묏 변경하는 부분을 윜앸하고 는 윜 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인 윜 르 윜 행 내지 윜 르 윜 행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111101517 사소송뮕 윜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윜 심 공동피고 의 당사자 퍜시 중 각 피고 라고 퍜시한 부분을 릨덐 윜 심 공동 O 1C, D“ ”“ 1 피고 띜 변경한다”.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의 경 부분을 경 으 O 1136“2014. 5. 7. 09:07 ” “2014. 5. 2. 09:07 ” 띜 변경한다.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 다음에 아래앀 같이 추가한다 O 1131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등괰부상 소유 릅의자의 주민등띝뮈호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 “, 한 상태에서 등괰신청인이 등괰필증을 분실하씀다고 하는 경우 뮕무사인 피고띜서는 등괰부상 소유 릅의자란에 괰재댜 주소앀 등괰신청인의 주민등띝퍜에 괰재댜 주소를 대읰하여 보는 묩 뮕으띜 등괰신청인과 부동산등괰부상의 진윕한 소유 릅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원쵙인 윐 여괰서 더 꾘아가 묘드시 임야대장 등본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임야대장의 , 주민등띝뮈호는 인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괰재댜 사띀가 매우 많은 실윕이어서 소유자 인윁 사항의 확인자료띜도 큰 의미가 없다는 윐 윜 심 공동피고 가 처음부터 위읰댜 임야대장 등, 1D 본 자체를 교부하씀더라르 피고띜서는 임야대장 등본을 새띜 묜괉묛을 필얔가 없었을 터인데, 위 가 위읰댜 임야대장 사본을 윜시함에 따라 등괰신청을 위해 새띜 등본을 묜괉묛았다고 하D 여 갑자괰 등괰신청인의 본인 확인 과윕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윐 등을 들륰 피고의 직무상 과실이 위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꾘 앞서 본 여러 사윕에 꾘타꾜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당초 윜 심 공동피 , 1 고 를 통하여 위읰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을마 윜 호증의 내지 호증 을 위달묛은 D(21 3 ) 후 이 사건 확인서르 을마 윜 호증 의 작성 이위에 인터넷 묜괉을 통하여 새띜 진윕한 이 , (29 )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 갑 윜 호증의 내지 호증 을 확보하씀으므띜 양자의 동일성을 비교(81 3 ) 하는 등 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도 당초 위달묛은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의 위읰 가능성 에 관하여 쉽게 의심할 수 있고 피고 사무실 직원을 시켜 인터넷 묜괉을 통해 새띜 묜괉묛은 ( 이 사건 각 임야대장 등본이 위읰댘었을 굌닭은 없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윜 심 공), 1 동피고 가 윜시한 꾘뤸지 서류들의 진윕성 여부 아울러 위 앀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윕한 D, D 소유자인 년생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을 갖게 댠 가능성이 높아D(1932 ) 지게 댜다 이러한 윐을 피고의 과실 이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설시한 사윕에 더하여 살펴보. 르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 중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 . , 사윕은 아래에서 피고의 책임을 윜한함에 있어 고뜤하괰띜 한다.“ 윜 심 판결문 윜 르 윜 행 내지 행의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내지 확 O 1151517“ 대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를 피고 의 책임 산윕에 참작하괰띜 하댘 위에서 본 윜묘 사, B 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띜 윕하고 피고 의 책임을 띜 윜한한다 부분을 아40%, B60%.” 래앀 같이 변경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를 피고의 책임 “, 산윕에 참작한다 이앀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가 묜생하게 댜 근본 얔인은 윜 심 공. , , 1 동피고 앀 망 등이 부동산등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띝뮈호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토지DF 가 있음을 괰화띜 위 가 진윕한 소유자인 것처럼 꾸륰 이를 괈융괰관인 원고에 담보띜 윜공D 하여 대출괈 등을 편취하괰 위한 계획윁 뮔행을 윀질뜀괰 때문인데 거액의 담보대출을 위문윁, 으띜 다루는 괈융괰관인 원고가 이들의 뮔행을 감지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것처럼 피고 또 한 마찬가지띜 위 띜부터 위읰댜 주민등띝퍜 초본 위읰댜 이 사건 각 임야대장 사본 등을 D, 윜시묛고 이를 토대띜 검토하씀을 당시 별다른 문윜윐을 파악하지 못하여 윜 심 공동피고 가 1D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윕한 소유자인 년생 라고 속는 묔람에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D(1932 ), 묏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신청 직위인 하순경 이 사건 각 임야대장의 등본을 새띜 묜2014. 4. 괉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새띜 묜괉묛은 임야대장 등본이 피고가 이미 검토한 위읰댜 임 야대장 사본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으띜 등괰신청 당사자앀 실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 한 확인의무를 일윕 부분 소홀히 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등, , 괰신청인으띜부터 처음부터 진윕한 임야대장 등본을 위달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윜대띜 확 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중대한 잘못으띜 평가할 수는 없는 윐 그묖에 뮕무사인 피고가 그 , 직무상 얔구댘는 주의의무를 위묘하게 댜 이 사건 업무의 구체윁인 내용과 성격 주의의무 위, 묘의 경위 위묘행위의 태양 원고의 손해 묜생 묏 확대에 관여댜 사윕이꾘 그 윕도 등 변띠에 , , 꾘타꾜 윜묘 사윕 또한 덐루 참작하여 보르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고의 손해액 위부에 관하, 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내지 신의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묰상의 뮔위를 위체 손해액의 띜 윜한한다. 40%.” 손해묰상의 뮔위 2) 가 손해묰상액의 산윕 ) 무효인 소유권이위등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 쵘고 돈을 대출하씀다가 후에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당하게 댨으띜써 근윀당권자인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도자 띜부터 매수자 릅의띜 마최 소유권이, DF 위등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띜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출연한 괈액 즉, 근윀당목윁물인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띜 하여 대출 채무자 인 윜 심 공동피고 에게 대출한 돈 상당이라 할 것이다 대뮕원 선고 다1C(1999. 4. 9. 98 판결 참읰27623, 27630 ). 그런데 갑 윜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 각 임야의 7, 8, 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현덕르 대안리 산임야 가 원201471 5,950340,935,000 (= ① ㎡ 당 개별공시지가 원같은 리 산임야 가 5,950× 157,300 ), 79-1 60,479㎡ ㎡② ㎡ 원당 개별공시지가 원같은 리 산임야 3,900,895,500 (= 60,479 × 164,500 ), 82 ㎡ ㎡③ 가 원당 개별공시지가 원 이 이르러 그 합60,1223,962,039,800 (= 60,122 × 165,900 )㎡㎡ ㎡ 계액이 무뜤 원원 원 원 인 8,203,870,300 (= 340,935,000 + 3,900,895,500 + 3,962,039,800 ) 사실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인 사실 대출 채무자인 윜 심 공동, 1,200,000,000, 1 피고 에게 대출한 돈은 원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앞서 C1,000,000,000, ,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에 의한 불뮕행위를 함으띜써 윜 심 공동피고 앀 망 등1DF 의 고의에 괰한 공동불뮕행위앀 경합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묜생시킨 피고는 공동불뮕행위자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일인 2014. 5. 2. 묜생한 원고의 위체 손해액 즉 대출괈 원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 에 해, 1,000,000,00040% 당하는 돈 원대출괈 원 묏 이에 뮕윕지연손해괈 상당400,000,000 (= 1,000,000,000 × 40%) 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꾘 윜 심 공동피고 망 의 일부 변윜띜 인한 효과 ) 1C, F 피고의 주장 얔지 (1) 원고가 윜 심 공동피고 망 으띜부터 1C, F원을 회수하게 댨으띜써 그 회수 399,311,750, 괈액만큼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액은 소른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 (2) 가 인윕사실 ( ) 갑 윜 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대출채무자인 윜 191, 2, 1① 심 공동피고 은 부터 굌지 원고에게 원씩을 회에 걸쳐 C 2014. 9. 1.2014. 12. 30.4,300,0005 합계 원을 변윜함에 따라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대출괈 원의 원괈21,500,0001,000,000,000 변윜에 충당한 사실공동불뮕행위자인 망 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인무효띜 드러, F② 꾨에 따라 묜생한 망 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등띝세 묘환채권을 원고가 양수묛아 F2014. 12. . 그 양수채권액 중 원을 회수하고망 의 재산세 토지분 미환괉12. 350,757,970, 2015. 3. 6. F() 괈 원을 환괉묛아 위 각 돈을 원고의 위 대출괈 원괈변윜에 충당한 사실 그에 따27,053,780, 　 라 대출괈 중 꾨은 원괈이 원원 원600,688,250 [= 1,000,000,000- 399,311,750 (= 원 원 원 인 사실이 각 인윕댜다350,757,970 + 27,053,780 + 21,500,000 )]. 꾘 ( ) 윜 심 공동피고 의 일부 변윜 원에 관하여1C21,500,000 피고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뮕행위책임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괰한 윜 심 공동피고 의 대출괈채무는 서띜 별개의 원인으띜 묜생한 독립댜 채무이지만 동일1C 한 경윜윁 목윁을 가진 채무띜서 서띜 중첩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으띜 소른하르 타묩의 채무도 소른하는 이른묔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다 위앀 같이 괈액이 다른 . 채무가 서띜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윜 등으띜 소른하는 경우 그 중 뤼윀 소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앀 채무 위액의 지괉을 확실히 확보하뜤는 부 진윕연대채무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앀 공동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 니라 단독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띜 보아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2000. 3. 14. 99 67376 판결 등 참읰). 위 뮕리를 토대띜 보건대 이 사건에서 윜 심 공동피고 의 대출괈채무 괈 , 1C 원 중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앀 부진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고앀 공동으띜 채무1,000,000,000 를 부담하는 부분은 원 뿐이고 꾘뤸지 원 부분은 윜 심 공동피고 400,000,000, 600,000,0001C 이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앀 공동으띜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므띜 윜 심 공동피고 의 위 대1C 출괈채무 중 위 이 원을 변윜하여 그 부분 대출괈채무가 소른하씀다고 하더라도 C 21,500,000 그 변윜액이 위 원의 부분을 넘지 않은 이상 위 의 대출괈 채무 중 소른하는 부600,000,000C 분은 위 만 부담하는 채무 부분인 위 원 부분이지 피고앀 공동으띜 부담하는 위 C600,000,000 원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변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는 소른함이 400,000,000. 없이 그대띜 꾨는다. 다 ( ) 망 의 일부 변윜 원원 원 에 관하여F377,811,750 (= 350,757,970 + 27,053,78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공동불뮕행위자인 , 망 의 평택시청에 대한 취등띝세 묘환채권F. 을 원고가 양수묛아 이 사건 대출괈의 원괈에 충당한 것은 결국 공동불뮕행위책임에 괰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망 으띜부터 손해묰상괈 채무를 변윜묛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F. 이 경우 공동불뮕행위자인 망 의 일부 변윜띜 인하여 또다른 공동불뮕행위자인 피고F 의 채무가 소른하는지 여부앀 그 소른 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뮕행위자띜서 타인에게 손, 해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묰상할 손해액의 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윜하씀느냐에 따라 소른댘는 채무 의 뮔위가 달라지는 것인묔 윁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뮕행위의 성립 이후에 , 손해액 일부를 변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 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른하륰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 하씀다르 그 중 윁은 뮔위의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에 해 당하는 채무가 소른하는 것이 아니라 윁은 뮔위의 손해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 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른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뮕원 선고 다(1995. 3. 10. 94 판결 등 참읰5731 ). 위 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르 공동불뮕행위자인 망 의 일부 변윜괈 , F 원은 고의에 괰한 공동불뮕행위자띜서 위체 손해액원 에 대하여 377,811,750(1,000,000,000 )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괈의 일부띜 지괉한 것이므띜 과실에 의한 공, 동불뮕행위자띜서 책임비율 에 해당하는 손해액원 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40%(400,000,000 ) 피고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책임비율에 상응 하는 부분만큼만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묰상 채무 부분에서 소른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게 . 댘는 잔이 손해묰상괈은원원 원망 의 일부 248,875,300 [= 400,000,000 - 151,124,700 (= F 변윜괈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377,811,750 × 40%)].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 소른에 관한 주장은 위 인윕뮔위 내에 한하여 이유 있다 ( )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이 원고에게 상주시 복룡동 토지 묏 지상 건물에 관하 1C239-37 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으므띜 위 부동산의 담보가쵘액 즉 윁어도 원위 , 132,392,440 (= 토지앀 건물에 대한 감윕평가액 원 상주원씈농업협동읰합의 선순위 근윀당권의 366,392,440 - 채권최고액 원 은 회수할 수 있게 댘었으므띜 그만큼 손해묰상액이 감액댘어야 한234,000,000 ) 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은 대출괈이 지괉댜 성립하씀고 이 , 2014. 5. 2. , 후 윜 심 공동피고 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윁인 1C 변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덐고 위 손해묰상채권의 일부가 소른하씀다고 볼 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비띝 피고가 주장하는 위 , [ 원을 대출채무자인 윜 심 공동피고 이 변윜한 것으띜 가윕한다고 하더라도 위 132,392,4401C 잔이 대출괈 채무 원괈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중 위 이 피고앀 공동으띜 600,688,250C 부담하는 부분은 원에 불과하고 앞서 의 꾘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뮕리에 248,875,300, 2)) 의하르 위 만 부담하는 채무 부분 원원 원 중 , C351,812,950 (= 600,688,250 - 248,875,300 ) 일부만 소른할 뿐 위 과 피고가 공동으띜 부담하는 위 원 부분은 소른함이 없이 C248,875,300 그대띜 꾨는다 이 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띠 . 따라서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중 1C, D600,688,250248,875,300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2015. 3. 7. 의 이재 여부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그 다음 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3. 29.5%, 뮕이 윕한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15%( 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입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2015. 3. 7.12.85% , 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꾘 무효20%, 인 소유권이위등괰를 신뢰하여 담보대출을 함으띜써 입은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문 윜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윕연체이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윕을 위 피고들 이 알았거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륰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지체띜 , 인한 지연손해괈은 민뮕 소윕의 뮕윕이율이 윁용댘고 한편 대통뜹뜹 윜호, 2015. 9. 25. 26553 띜 개윕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본문의 뮕윕이율에 관한 규윕에 의하여 31 이후에는 연 의 뮕윕이율이 윁용댘므띜 원고의 지연손해괈 청구 중 2015. 10. 1. 15%, 2015.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 연 를 초과하여 그 지괉을 구하는 부분과 당심 판결 선고3. 7.5% 일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를 초과하여 그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15%). 결띠3.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꾘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 1 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1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륰 원고의 항소 묏 피고의 꾘뤸지 항소를 ,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