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항소심 소송을 피고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피고 C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는데, 피고 C이 상고이유서 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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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2021가합543395 민사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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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4년 9월 OO지역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총 공사대금 16억 2,496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이후 두 차례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지만,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공탁 문제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다.
- 1심 법원은 2020년 2월 추가 공사대금 1억 7,834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원고도 부대항소를 했다.
- 원고는 항소심 소송을 피고 법무법인에 맡겼고, 피고 법무법인은 피고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1년 1월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변호사는 2021년 1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2021년 3월에야 제출했다.
- 대법원은 2021년 4월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항소심 소송을 피고 법무법인에 맡기면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된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 약 1억 7,834만 원과 정신적 손해 3,000만 원을 배○○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법무법인과 피고 변호사가 원고에 대해 소송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은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그 결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 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 전액(1억 7,834만 원)과 정신적 손해(3,000만 원)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고,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 1,500만 원만 배○○라고 정했다.
- 배상금에는 2021년 4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이 상고 기회를 잃으면,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모든 손해를 다 인정하지는 않고 책임 범위를 제한해 일부만 배○○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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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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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43395 손해배상(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법무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1. 18.
판 결 선 고2022. 12.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6.부터 2022.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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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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