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임야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공범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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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6767 민사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47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A가 1/7 지분, 원고 B·C가 각 1/14 지분, 피고 회사가 5/7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10월경 '임야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3월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피고 회사는 2021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제1회 매각기일이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 피고 E은 2021년 10월 28일 공범 회사 명의로 토목공사대금 8억 5천만 원을 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실제로는 이 임야에서 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 2022년 1월 11일 매각기일에는 피고 회사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약 26억 8,6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이후 공범 회사가 유치권 신고를 취하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은 각자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으나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경매 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공유하던 임야에 대해 공유물분할 경매가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E이 피고 회사가 단독 낙찰받을 목적으로 공범 회사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들의 참여를 막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E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약 991만 원, 원고 B·C에게 각 약 496만 원의 배상을 명했고,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E이 공범 회사 명의로 제출한 유치권 신고는 실제 공사가 없었던 허위 신고로서, 경매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다른 입찰 예정자들이 유치권 존재 때문에 입찰을 꺼리게 할 목적이었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 E은 경매방해죄로 형사처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이는 허위 유치권 신고가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피고 회사는 피고 E이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가 단독 낙찰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허위 유치권 신고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의 손해는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경매가 지연되고 다른 입찰자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이 정당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에 상당하는 범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다른 입찰자를 배제하고 낙찰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공유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이 사건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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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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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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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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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 E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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