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가 위법하게 허가하여 손해 발생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304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 3.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9. 7. 판 결 선 고2007.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07. 10. 5.까지 - 2 -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72,605,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갑 5호증의 1, 2, 7, 갑 8호증의 10 내지 12,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갑 16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2. 10. 7. ****과의 사이에, ****, ****, ****, ****, ****이 각 3/12, 3/12, 2/12, 2/12, 2/12 지분으로 공유하는 **** 임야 11,405㎡ (그 후 2004. 11. 12. 같은 리 40-1 내지 5 임야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면적이 3,371㎡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1,500,000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단, 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로 하 - 3 - 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0. 11. **** 앞으로, ****, ****, ****, ****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3. 4. 4. 원고들의 공유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는 200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50㎡에 관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1989. 7. 27. ****에 의해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택용도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군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3. 10. 28. 위 750㎡에 대해 전용기간을 2001. 11. 21.부터 2004. 10. 30.까지로 하여 단독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그 후 ****는 2004. 10. 27. 피고에게 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 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2004. 12. 11. 경 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주택용도의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2003. 10. 28.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한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 용은 피고의 그러한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 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5호증의 1,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① 2003. 11. 6. - 4 - 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피고에게 114,530원을 예치하고, ② 피고에게 2003. 11.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금으로 1,030,720원, 2003. 11. 20. 산림형질변 경 면허세로 6,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③ 피고에게 예치할 산림훼손원상복구비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2003. 11. 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료 86,200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7,450 원(= 114,530원＋1,030,720원＋6,000원＋8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무연 고 분묘이장공사 대금, 건축설계비, 형질변경 인.허가용역비 등 합계 241,367,830 원도 역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23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3, 갑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4, 갑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들이 ① 2002. 11. 28.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무연고분묘 이장비로 1,000,000원, ② 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223,200원, ③ 2002. 11. 15. 형질변경 인.허 가용역비로 2,100,000원, ④ 2003. 3. 13. 주택신축공사설계비로 4,000,000원, ⑤ 2004. 11. 15.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강원 **** 진부리 산 40-1 내지 5 의 5필지에 대한 주택건축설계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비로 6,000,000원, ⑥ 이 사건 임야의 취득세로 합계 79,2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비용들은 모두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계 없이 그 허가가 나기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 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원고들이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허가신청을 - 5 -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허가처분 이후 그와 관계 없는 다른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피고의 산림형질변경허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주택신축 가 능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피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의 그러한 답변 및 이 사건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점을 믿고서 본래 헐값인 이 사건 임야를 고가로 매수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위 매매대금 및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3호증의 2의 기 재에 의하면, 매수 당시 발급받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이 사건 임야가 ‘산림전용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 건 임야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기재사항이 아 니고{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서 2003. 1. 1. 폐지) 제8조,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 령 345호로 2003. 1. 1. 폐지) 제2조의14 제3항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 나아가 피 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상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3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윤춘목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매수시 매도인과 중개인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상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시의 시세대 로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6 -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각종 비용 등 을 지출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 대해 각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부분 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키 어려운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매매대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받았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이유 없고, 다만 피고가 위법하게 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대체산 림자원조성비 등 1,237,450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 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위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해 그 배상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위자료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23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5.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0. 5.까 지는(이 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 7 -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