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박주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일부 승소 6(55%)원고 패소 5(4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06가합523·춘천지방법원·2008-02-14

건물 4·5층과 옥상의 비상계단 및 옥상 부지에 카페트·유수풀·파고라·유아풀 등을 설치해 목욕장 영업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2007-12-07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93만원 / 청구 9,862만원)
2006가단8186·춘천지방법원·2007-12-05

관광버스 운전자가 도로 요철을 미리 보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해, 뒷좌석 승객이 좌석에서 튀어올랐다 떨어지는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65만원 / 청구 1.4억원)
2007가합315·춘천지방법원·2007-11-02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를 상대로 임야 매매대금 분배 약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5억원)
2005가합90·춘천지방법원·2007-11-02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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