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4·5층과 옥상의 비상계단 및 옥상 부지에 카페트·유수풀·파고라·유아풀 등을 설치해 목욕장 영업에 사용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523 시설물철거 원 고**** (******-*******) **시 **동 ***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구 *동 *** *****아파트 ***동 ***호 2. **** (******-*******) **시 **동 ****의 **, ***호 3. **** (******-*******) **시 **동 ****의 * **아파트 *동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2. 판 결 선 고2008. 2. 14.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6, 7, - 2 -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28.9㎡에 설치한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 및 같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여닫이 강화유리 출입문을 각 철거하라.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황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 ****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 다)의 4층에서 5층으로 연결하는 비상계단인 별지 도면 (2)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14.1㎡와 5층에서 옥상으로 연결하는 비상계단인 별지 도면 (3)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다’부분 14.1㎡에 각 설치한 각 카페트(바닥), 마감목재(계단 벽면 하단) 및 옥상인 별지 도면 (4)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75.2㎡에 설치한 유수풀(탕 내부는 타일 로 시설, 유수풀 외부바닥 및 중앙을 연결하는 아치형 다리는 방부목으로 설치)시설과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마’부분 9㎡에 설치한 파 고라(방부목으로 시설)시설,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내 ‘바’부분 46㎡에 설치한 유아풀(탕 내점외부는 타일로 시설)시설을 각 철거하라는 판결 - 3 -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는 4,872,17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 9. 14.부터 매달 187,391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피고 ****은 2,088,07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 9. 14.부터 매달 80,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213,61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7. 9.14. 부터 매달 8,1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4 내 지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 지 4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시설물감정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임**, 김**(이하 ‘임** 등’이라고 한다)은 **시 **동 ****-** 대 2,362㎡ 지상에 신 축할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를 시작하 여 2004. 9. 중순경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 다)을 완공한 다음 2004. 9. 20.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4 -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제101호부터 제122호까지 22개 점포로, 2층은 제201호부터 제212호까지 12개 점포로, 3층은 제301호부터 제312호까지 12개 점포로 나뉘어져 있고, 4층은 전유부분 전체가 제401호(면적 1,742.64㎡)로, 5층은 전유부분 전체가 제501호(면적 1,775.28㎡)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옥상과 지하주차장이 있다. 다. 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이던 2004. 5. 15. 피고 ****, ****과의 사 이에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운영할 목욕장, 사우나와 그 부대시설로 4, 5층 및 옥상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라. 임** 등은 위 분양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전체를 목욕장 용도로 사용하고, 그 옥상에 유수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는 데, 위 분양 후 그 설계에 따라(2004. 8.경 4, 5층 중 일부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설 계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 **** 또한 4, 5층에 목욕장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여 2004. 9. 18.경 4, 5층을 일반목욕탕 용도로 준공검사 를 받았으며, 같은 달 20. 임**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데 이어, 2004. 11. 15. 이 사건 건물 4, 5층 전체에 대하여 피고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져(등기부상으로는 4층 전체와 5층 전체가 별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 어 있고, 위 각 층에 대해 피고 ****는 14/20, 피고 ****은 6/20지분의 소유자로 등 기되었다), 위 피고들이 그 이후 현재까지 4, 5층 및 옥상에서 ‘****’라는 상호로 목 욕탕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는 임**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303호부터 제308호까지를 분양받아 2005. 7. 14.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 5 - 오고 있으며, 피고 ****은 제309호부터 제312호까지를 분양받아 2005. 7. 14. 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골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4층은 피고 ****, ****이 운영하는 ‘****’의 남녀공용찜질방으로, 5 층은 두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남자욕탕.탈의실 및 여자 욕탕.탈의실로 사용되 고 있는데, 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지하층부터 옥상까지의 비상계단 두 곳 중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각 입구부분에 비닐망 등으로 차폐시 설을 하고 4층에서 5층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중 별지 도면 (2)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14.1㎡ 및 5층에서 옥상으로 연결하는 비상 계단인 별지 도면 (3)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다’부분 14.1㎡에 카페트를 설치하고 목재로 마감공사를 한 다음 ‘****’의 욕탕과 찜질방 및 옥상의 유수풀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의 4층에서 5층 및 5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부분 2군데 중 1군데(위 ‘나’, ‘다’부분이다)는 남자탈의실과, 다 른 1군데는 여자탈의실과 각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해수피아’의 연결통로로 이용 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그 중 남자탈의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철거를 구하고 있으므로(다만, 부당이득반환의 예비적 청구는 계단 2군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남자탈의실과 연결된 계단 1군데의 현황만을 본다. 이하 위 ‘나’, ‘다’부분을 ‘이 사건 비상계단’이라고 한다}, ② 옥상에는 별지 도 면 (4)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75.2㎡에 유 수풀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마’부분 9㎡에 그늘막 쉼터인 파고라를,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내 ‘바’부분 46㎡에 유아풀을 각 설치하여 ‘해수피아’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 6 - (이하 위 ‘라’, ‘마’, ‘바’부분을 ‘이 사건 유수풀 부지’라고 한다). 사. 한편, 피고 ****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복도 중 별지 도면 (1) 표시 5, 6, 7, 8, 5.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28.9㎡에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를, 같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여닫이 강화유리 출 입문을 각 설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황현진골프스쿨’의 골프연습용 타석 및 출입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이하 위 ‘가’부분 및 강화유리출입문이 설치된 부분을 ‘이 사 건 복도’라고 한다). 2. 피고 ****, ****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 ****(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공 용부분인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를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ᆞ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 지상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분양을 받을 당시 이 사 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임** 등과 피고들 뿐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비상계 단 및 유수풀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4, 5층과 옥상 전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원고 역시 자신의 전유부분을 분양받을 때부터 피고들의 사용을 묵인하였으며,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는 원고가 분 양받은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의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들이 위 비상계단 등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7 -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 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 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 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상계단 등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분소 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부분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이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가 4, 5층과 옥상을 연결하는 계단부분이거나 옥상 그 자체인 이상, 위 비 상계단과 유수풀 부지를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전유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 으나, 나아가 위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가 과연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건축주였던 임**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4, 5층 및 옥상 전부를 ‘해수피아’ 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 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와 같은 임** 등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 8 - 건물의 4, 5층 및 옥상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사우나 및 찜질방 등의 용도에 맞게 건축 되어 준공검사를 받았고, 따라서 건물준공시부터 4층과 5층 및 5층과 옥상을 연결하는 비상계단, 그리고 옥상의 유수풀 등은 목욕장 영업을 위한 필수시설로 취급되어진 사 실, ② 준공 이후의 이용실태를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3기가 설치되 어 있는데, 건물 4, 5층과 옥상에는 ‘****’의 영업시설만이 존재하고, ‘****’의 매표소 등 출입시설은 5층에 위치하고 있어 위 엘리베이터는 지하층 내지 3층을 통행하거나, ‘****’ 출입을 위해 5층으로 직접 운행될 뿐 4층에는 서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비상 계단과 유수풀 부지는 계속하여 ‘****’의 이용객의 이동통로 및 목욕장 시설의 일부로 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각 분양받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비상계단과 유수풀 부지를 피고들이 ‘해수피아’ 영업에 사용하는 사실에 대해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비상계단 및 유수풀 부지의 구조, 용도, 이용상황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비상계단, 유수풀 등은 이 사건 건물 4, 5층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들의 일부공용부분인 이 사건 비상계단, 유수풀부지를 독점적.배 타적으로 점유ᆞ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상계단 등이 구분소유자 전 원의 공유에 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2007. 5. 11.자 변론준비기일에 이 사건 비상계단, 옥상이 공용부분인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의 주장, 입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취지가 위 비상계단 등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 - 9 - 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비상계단, 유수풀 부지와 같이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를 위 해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법률상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한다 하여도 피고들이 위 비상계단 등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비상계단과 유수풀 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상 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들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상계단과 유수 풀 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전유부분이거나 일부공용부분으로서 그들이 배 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피고 ****(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복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골 프연습장의 일부로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증인 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복도는 본래 309호와 310호 사이의 복도 부분이었는데, 임**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피고에게 분양하기 전에 309호 내지 312호에 걸쳐 골프연습장 - 10 - 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복도를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 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는 본래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 한 공용부분이었으나, 임**에 의해 309호 내지 312호 구분소유자를 위한 독점적 영업 공간으로 변경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구분소 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임**나 피고가 위 변경에 대해 위 규정상의 결의를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유 물의 보존행위로서 이러한 권리침해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 타일바닥, 골프타석, 카페트 및 강화유리 출입문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복도는 실제 복도로 이용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서 원 고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 역시 피고의 독점적 사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도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정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11 -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목 록 속초시 조양동 1034-49 조양동청초프라자 제1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1,726.7㎡ 2층 1,830.74㎡ 3층 1,830.74㎡ 4층 1,830.74㎡ 5층 1,830.74㎡ 지하층 1,914.01㎡ 끝. - 13 - - 14 - - 15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