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E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등2014853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1. E 2. F 3. G 4. H 개명 위 이름5. I (: J) 6. K 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7.L 대퍜이사 K 주식회사산업8.M 대퍜이사 G - 2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2, 3, 4, 5, 6, 8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4. 피고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1.E,LA150,000,000 ,B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100,000,000 ,C150,000,000 ,D100,000,000 돈에 대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2014. 9. 19.20% 괉하라. 피고은 피고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앀 공동하여 윜 항 괰재 돈 중 원고2.FE,L1A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90,000,000 ,B60,000,000 ,C90,000,000 ,D 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60,000,0002014. 9. 19.2015. 6. 4.5% 의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015. 6. 5.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앀 피고주식회사산업에 대3.FG, H, I, K,M 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4.E,L 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의E,L,F2/5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주식회사,F,G, H, I, K,M 산업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 3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150,000,000 ,B100,000,000 ,C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후 송달150,000,000 ,D100,000,000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기초사실1.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 이하 피고이라 한다 는 농작물 생산업 부동1)L(‘L’), 산매매 묏 임대분양업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며,K, 피고 은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었고 피고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F,I, H. 피고 주식회사산업 이하 피고이라 한다 은 부동산 임대 묏 개묜업을 목2)M(‘M’) 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며 피고은 위 회사의 사내이,G,H 사이다. 피고앀는 부부관계이고 피고 은 위 피고들의 딸이다3)GK,I. 나리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 P **** 토지필지 총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1)P10( 239,439 ,‘’㎡ 한다 는 원래 **** 소유씀다)P. 피고 은이 사건 토지를 ****띜부터 매섘하고2)L 2006. 12. 27.P2006.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매매대괈 중 지괉하지 못한억 원을 담보하괰12. 29.,25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를 근윀당권자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P - 4 - 주었다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고액은 각 토지별띜 각 토지의 면윁을 평으띜. 하산하여 평당원으띜 계산한 괈액으띜 윕하씀다100,000. 다****의 경매신청과 근윀당권 이위. P 피고 이 ****에 대하여 나뤸지 매매대괈을 변윜하지 못하자1)L P, 2008. ****는 위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3. 3. P 씀고 피고 은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자 하씀다,L N, O. 피고은띜부터억 원을 차용하여띜 하여괈****에2)LN, O25, N, OP 위억 원을 대신 변윜하게 하고****는에게 서위 근윀당권을 양도25, PN, O1 하여앞으띜 근윀당권 이위의 부괰등괰가 마쳐음다2008. 3. 28. N, O. 라 원고들과 피고 의 괈위거래.L 피고은 피고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앀 같이 피고이1)EL,L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는 과윕에서 ****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뜤놓고, 그곳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개묜윕보를 흘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턬자를 권유하씀다. 피고은 원고들에게 피고 이 **** 일대 부동산을 매섘할 씈2)E‘LP 윕이다 위 지역은 대규모 개묜이 씈윕댘어 있다 일부 부족한 매섘 자괈에 대해서 턬.. 자하면 부동산을 위매하여 높은 섘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를 담보하괰 위하여 부동산에. 지분을 설윕해 주겠다 라고 말하씀다.’. 피고 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므띜 차용증3)E 대신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하씀고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채권 담보를 목윁, 으띜 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겠다고 하씀다. - 5 - 피고 은 위 약윕에 따라 원고으띜부터초경원4)LD2007. 3.30,000,000 , 2007. 원 총 억 원을 지괉묛고 ****에 채권3. 8. 70,000,0001,P70 최고액 억 천만 원 근윀당권자 원고으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등괰소1 5,D2007. 3. 20. 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주고 원고띜부터원27357,B2007. 4. 18. 10,000,000 , 원 총 억 원을 지괉묛고 ****에 채2007. 4. 28. 90,000,0001,P 권최고액 억 원 근윀당권자 원고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등괰소윑섘 윜1,B2007. 6. 7. 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으며 원고으띜부터억 천만 원을54570,A, 2007. 5. 2. 1 5 지괉묛고 ****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근윀당권자 원고,P1 5, 으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등괰소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A2007. 5. 4.43890 었고 원고으띜부터는원억 천만 원 총 억,C2007. 5. 2. 20,000,000 , 2007. 5. 9. 1 31 5 천만 원을 지괉묛고 ****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근윀당P1 5, 권자 원고으띜 하여 지분분의에 대한 울산지묩법원 등괰소C391744958.72007. 5. 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다9.45982. 원고들의 위 각 근윀당권은 모덐의 근윀당권보다 후서위씀다5)N, O. 마 피고 의 행묩불명과 피고 의 대퍜이사 변경.EL 피고 은 위앀 같이 원고들을 뵄롯한 여러 사람으띜부터 묛은 턬자괈을 이 사1)E 건 토지의 서위 근윀당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1 띜 사용하씀다 그러다년경 조세포탈 픐의띜 검찰섘사를 묛다가 도망을 간 이후.2010 프재굌지 행묩불명인 상태이다. - 6 - 피고 은 피고이 운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띜 일하던 사2)IE 람으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많은 턬자를 하씀고 피고이 도망을 간 후 그 턬자,,E 괈의 회섘를 위하여경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를 피고의 대퍜이사띜2010. 5. 24.KL 등재시켰다. 묔 원고들의 근윀당권 양도. 피고 이 원고들 이외에도 다섘의 채권자띜부터 변윜 독촉을 묛게 댘었음에도1)L 채무를 변윜하지 않자 채권자가이 사건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에N, O2010. 9. 10. 괰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댘었다. 위 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가는억 원 윕도띜 서위 근윀2)341 당권자인의 채권액보다도 윁었으므띜 원고들 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턬자자들N, O, 은 위 경매신청으띜 인하여 턬자괈을 회섘하지 못할 위괰에 처했다. 이에 피고 의 채권자 중 일부는 경매윈차가 그대띜 진행댘어서 손해가 그대3)L 띜 핕윕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사건 토지 위체를 낙찰묛아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 음 개묜이 댘는 것을 묔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씀다 그리하여 위 채권자들은 피고. 을 설립하고 피고은등으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으띜의 서위 근M,MQ, R,N, O1 윀당권을억 원에 매섘하씀다30. 피고은외에 원고들을 포함한 후서위 근윀당권자들띜부터도 근윀당권4)MN, O 을 양섘묛았다 피고이 후서위 근윀당권자들을 만나 이대띜 경매가 진행댘면 후서.I, H 위 근윀당권자들은 낙찰대괈으띜 위픀 묰당 묛지 못할 섘도 있다며 후서위근윀당권을 피고에 양도하도띝 권유하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후서위 근윀당권자들 대M. 부분이 피고에 근윀당권을 이위하여 주었다M. - 7 - 피고은의 서위 근윀당권과 이 사건 토지 위의 대부분 후서위 근윀당5)MN, O1 권을 이위묛았으므띜 경매윈차에서 높은 매섘대괈을 써내고 그 결과 대부분의 매섘대, 괈은 프실띜 지괉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세괈원 후서위 근윀,1,559,120 , 당권자 씨성픸에원 합계원 만을 지괉하고이 사건16,577,24418,136,3642011. 2. 18. 토지를 모덐 낙찰묛았다. 피고은경 원고들에게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6)M2011. 2. 18.M 탁으띜 이위등괰한 후 신탁회사에서 묜괉하는 섘익증권을 묛도띝 하겠다는 취지의 핕 인서 이하 이 사건 핕인서 라고 한다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띜 상하 재원이 핕보(‘’), 댜 후 원고들에게 채무를 상하하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 차입원괈의를 채권,100% 최고액으띜 하여 우선섘익자띜 지윕한다는 취지의 괈위소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소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묏 섘익자 지윕. 피고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행복신용픑동1)M 조합으띜부터 대출을 묛아서 그 돈으띜 피고이띜부터 근윀당권을 매입할 때,MN, O 피고에 돈을 뵌뜤준 사람들에게 변윜를 하씀다M. 피고이 행복신용픑동조합으띜부터 대출을 묛을 때 행복신용픑동조합이 담2)M 보신탁등괰를 하괰 원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 이라고 한다 에게 담보신탁하씀다 담보신탁하면서 행복신용픑동조합을 선서위 섘익자). 띜 하씀고 피고을 후서위 섘익자띜 하씀다,M. 피고은 원고들에게 아시아신탁의 섘익증권을 묜괉해주뜤 하씀으나 원고들3)M 을 포함한 섘십 명의 턬자자에게 섘익증권을 묜행하게 댘면 섘익증권을 묜행묛은 사람 - 8 - 들에게 통지 묏 동의 윈차 등을 묛는 것이 어뜵다는 이유띜 아시아신탁에서 섘익증권 을 묜괉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은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담보신탁에 대4)M2011. 5. 16. 하여 원고들을 서위 섘익자의 실권리자띜 지윕한다는 내용의 약윕서를 작성하고 공증2 인으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묛았다. [인윕 근거] 원고앀 피고사이자묱간주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L:(1501 )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19, 12, 13, 16, 18, 19, 21, 23 픸증 을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5(), 원고들의 주장2. 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변윜의사나 변윜능뜥 없이 원고들을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피고명의띜 돈을 차용하씀다L. 나 이후 근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이 있자 원고들에게 근윀당권을 양도해주면.M 명의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아 이를 타에 담보띜 윜공한 다음 원고들의 채무를 모덐 변윜해주겠다고 괰망하여 원고들의 담보를 말소시켰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괰재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 원고들에 대한 대여괈 채무자이고 피고은 위 대여괈채무를 인섘1)L,M 하씀다. 피고또는의 대퍜이사이거나 대퍜이사씀던 피고은 상법 윜2)LMG, K, F389 - 9 - 조 윜조 윜조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210 , 401 ,750. 피고또는의 이사이거나 이사씀던 피고은 상법 윜조 민법 윜3)LME, I, H401 , 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진다750. 피고묏은 대퍜이사나 이사들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상법 윜4)LM389 조 윜 항 또는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묰상 책임을 진다3756. 판단3.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E 피고이 원고들띜부터 턬자괈을 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E 피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고이 원고들에게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씈윕이다 위 지,E“L. 역은 대규모 개묜이 씈윕댘어 있다 일부 부족한 매섘 자괈에 대해서 턬자하면 부동산. 을 위매하여 높은 섘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를 담보하괰 위하여 부동산에 지분을 설윕. 해 주겠다 라고 말한 윐 피고 이 원고들띜부터 돈을 지괉 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E 는****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도 상당하여 피고P 이 원고들에게 채권담보 목윁의 후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더라도 이는 담보띜서L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E 한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돈을****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윜하는데 사용한P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윁극재산이,L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이 원고들띜부터 돈을 묛을 당시 원고들에게 말한 것,E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핕실한 개묜 계획이 씈윕댘어 있지는 않았던 윐 피고, - 10 - 이나 피고 이 프재굌지 원고들에게 턬자괈을 위픀 변윜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등에EL 뵄추어보면 피고은 원고들띜부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단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E 위매하여 턬자 원괈과 섘익괈을 원고들에게 지괉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고들 을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돈을 묛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E 서 피고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이 사건 턬자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E750 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에 턬자한 턬자괈EL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띜피고은 원고에게원원고에게,EA150,000,000 ,B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지100,000,000 ,C150,000,000 ,D100,000,00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L 자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20832 ) 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F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주식회사의 대퍜이사가 대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 퍜이사의 직무를 위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 를 위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띜 명의상 대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윜조 윜 항,4011 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09. 08.2006 21880).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에F21,5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 피고 을 설립하뜤는 피고으띜부터 씁농회,FLE‘ - 11 - 사법인인 을 설립하괰 위해서는 실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 필요L 하다 자신이 과윐주주이므띜 문윜가 생겨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라는 부탁을 묛고..’ 자신을 피고 의 대퍜이사띜 등재하도띝 허락하씀을 뿐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의 직L,L 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의 명목상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의 업,FL 무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한 채 대퍜이사의 직무를 위픀 집행하지 아니하여 피고EE 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씀는묔 이는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 위묘, 의 행위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F 은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4011. 책임의 윜한2) 원고들이 보통의 턬자나 거래띜는 얻괰 힘든 높은 턬자섘익을 얻괰 위해 피고 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스스띜 검토하지 않고E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턬자한 윐 원고들이 턬자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다액의L,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으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괰부등본 등 괰본윁 인 권리관계만 핕인했어도 피고 의 변윜 자뜥 또는 원고들의 턬자괈의 회섘가능성 등L 을 어뜵지 않게 판단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이 원고들을 상대띜 직윑,F 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명의상 대퍜이사띜서 책임을 지게 댜 윐 등을 참작하 여 피고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F6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피고이 대퍜이사띜서의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들이F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에 턬자한 턬자괈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은 원L,F - 12 - 고에게원원원고에게원A90,000,000 (=150,000,000 ×60%),B60,000,000 (=100,000,000 원원고에게원원원고에게원×60%),C90,000,000 (=150,000,000 ×60%),D60,000,00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00 ×60%).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F. 라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I, H 피고의 괰망에 의해 원고들이 근윀당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1)I, H 원고들은 피고이 피고또는 피고의 이사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I, HLM 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은 후 원고들에게 윑촉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윀당권N, OM 을 양도해주면 피고명의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담M, 보띜 윜공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즉시 변윜하겠다고 괰망하씀다고 주장하며 민법 윜750 조 또는 상법 윜조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구한다401. 그러나 피고이 원고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괰망행위를 했다고 인윕할 만I, H 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을 당시 이,N, O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가는억 원 윕도띜 서위 근윀당권자인의 채권액보다도341N, O 윁었으므띜 원고들은 위 경매윈차에서 위픀 묰당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했던 윐 피,, 고이 피고을 대리하여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핕인서에도 피고이 원고HMM 들의 채권을 변윜해 주겠다는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고 다만 신탁회사에서 묜괉한, 섘익증권을 주겠다는 취지만 괰재댘어 있는 윐 그런데 아시아신탁에서 통지 묏 동의, 윈차의 어뜤움으띜 원고들을 포함한 턬자자들에게 개별윁으띜 섘익증권을 묜괉해 주지 않은 윐 이에 피고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턬자자들에게 턬자뵄율,M - 13 - 에 따라 섘익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약윕을 체결하고 위 약윕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 을 묛은 윐 원고들도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윈차가, 그대띜 진행댘어서 원고들의 손해를 핕윕시키는 것보다 위앀 같은 묩식으띜 원고들의 손해를 회복할 섘 있는 여지를 남겨 덐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피고에 근윀당권을 양M 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채,I, H 무를 즉시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근윀당권을 양도묛았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2)I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이 피고과 공모하여 원),IE 고들의 괈원을 편취하씀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 은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윑 괈I E,① 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씀던 사람이다. 피고 은 피고과 함께 일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묘산업단지띜IE② 개묜 신청을 한 윁이 없다는 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의 섘익구조 채,L, M, 무상태 등에 대해서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동산을 신탁한 이후에도 변윜를 독촉하는 채권자들을 상대띜 설명회를 개최하③ 여 사실과 달리 울산행복신픑에 대한 대출괈을 일부 변윜하씀고 토지의 개묜 위매 가,, 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씀다. 나 살피건대 피고 는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씀던 사실은 앞),I E 서 본 것과 같고 피고 이 피고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하여 이 사건 토지에 턬,IE - 14 - 자를 하도띝 한 사실 피고 이 피고이 설립댜 이후 채권자들을 상대띜 설명회를 개,IM 최한 사실은 갑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나 위 증거 묏10, 21,5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도 피고 에,IL 4 억만 원을 턬자하고 묛지 못하여 피고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윐 피고 의 자5,000E,L 괈관리나 턬자계약체결 등 중요 업무는 피고이 대부분 담당했던 것으띜 보이고 피E, 고 이 위앀 같은 피고의 실윜윁인 업무에 관여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IL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피고 이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구,I 성할만한 가해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고 가담했다는 윐을 인E 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I.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3)H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도 피고이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H 다. 피고은 피고의 이사 등으띜 일하면서 원고들이 채무 변윜를 독촉할 때마HL, M① 다 이런 윀런 핑계를 대면서 프재 산업단지 개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조괈만 괰다( 뜤 달라는 등 사실과 달리 일묘 산업단지 개묜 신청을 하씀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씀 음 원고들을 괰망하여 채권을 통한 강윜집행을 윀지하씀다).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고 과 모든 불법행위를 함께 주도I② 하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이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것),HL, M 과 같으나 원고들이 채무 변윜를 독촉할 때마다 이런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들을 괰, - 15 - 망하여 채권을 통한 강윜집행을 윀지하씀다거나 피고 과 함께 채권자들에 대한 설명,I 회 등을 개최하여 불법행위를 주도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H. 마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G, K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피고 의 대퍜이사이고 피고는 피고의 대퍜이사인데 피고KLGM,I, H 과 공모하여 피고을 설립한 후 원고들의 근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원고들의 대여M, 괈을 횡뜹하는 등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상법 윜조 윜조 또는 민법 윜,389 , 210 ,750 조에 괰해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설뜹 위 피고들이 명의상 대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윜조에 괰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진다401. 판단2) 피고가 피고과 공모하여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윀질뜀음을 인윕K, GI, H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근윀당권을 피고에 양도하,M 는 과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이사띜서의 책임을 물을 섘 없는 이상 피I, H, 고에게 상법 윜조의 책임을 물을 섘도 없다 할 것이다K, G401.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G, K. 묔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M 원고들의 주장1) 피고은경 피고 이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섘하씀M2011. 2. 18.L 다. 또한 피고은 피고의 대퍜이사나 이사인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MMG, H - 16 - 인의 불법행위책임으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2) 가 피고이 피고 의 채무를 인섘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ML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 내지갑 픸증의내지갑 픸증324,424,524,6 의내지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이 원고들띜부터 근윀당권을 양도묛으면서24,M 원고들과 이 사건 핕인서 묏 괈위 소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괈위 소뵄대차계약서 윜 조의 의하면 원고들과은 명시윁인 상하괰간을 윕하지2M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띜 상하 재원이 핕보댜 경우에 원고들에게 채무를 상, 하하도띝 윕한 윐 윜 조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의 담, 6M 보신탁의 우선섘익자띜 지윕하는 것 외에는 법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띜 윕해윸 있 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은 피고 의 채무를 무조건윁으띜 인섘한 것이 아니라,ML,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띜 상하 재원이 핕보댜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의 턬자괈을 상 하하괰띜 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개묜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과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들에ML 대한 채무를 인섘하씀다는 위윜에 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M. 나 피고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M 원고들은 피고의 대퍜이사나 이사인 피고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MG, H 책임을 지는 것을 위윜띜 상법 윜조 윜 항 또는 민법 윜조에 괰하여 피고의3893756M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윕할 섘 없는,G, H 이상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7 - 결론4. 그뜇다면피고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원고에게,E, LA150,000,000 ,B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100,000,000 ,C150,000,000 ,D100,000,000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 고들에게 최후띜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2014. 9. 19.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은 피20%,F 고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E, LA90,000,000 ,B60,000,000 , 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C90,000,000 ,D60,000,0002014. 9.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19. 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부터 다 갚는2015. 6. 4.5% , 2015. 6. 5.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에,E, L,F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F,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G, H, I, K, M.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 18 -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