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4669부산고등법원 2심1983-03-10 선고검수완료

위조 서류로 설정된 담보를 믿고 실행한 대출의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4669 민사 사건(1983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사법서사법 제3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위조된 신분·등기 서류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차주는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내세우고, 위조한 신분 및 인감 관련 서류를 이용해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온 것처럼 등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맡은 사무원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필증은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등기필증이 없을 때 필요한 보증서도 제출됐습니다. 사무원은 등기 신청을 위해 보증인 두 명이 참여하도록 했고, 이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맞다는 취지로 보증했습니다.

원고인 금융회사는 등기부에 차주가 토지 소유자로 올라온 것을 믿고, 1986년 11월 21일 토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과 함께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실제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회사 명의의 담보 관련 등기가 모두 정당한 원인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1987년 4월 24일 해당 등기들은 말소됐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등기 업무를 보조한 사무원의 사용자에게 7,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위조 서류를 이용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 설정을 믿고 대출한 금융회사가 등기 업무를 보조한 사무원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무원이 등기 신청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디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무원에게 인정되는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융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등기 업무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신분 확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령이 정한 등기 절차와 실제로 맡은 업무의 범위 안에서 주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등기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업무를 맡은 사람이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살펴 신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 두 명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위조 사실이나 이상한 점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무원에게 문서의 진위를 전문적인 감정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별도로 조회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원이 등기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보증인들이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직접 확인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곧바로 사무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가 주장한 사무원의 업무상 과실과 대출 손해 사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원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신청인이 본인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법령과 업무 범위를 넘어 위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정하거나 관계 기관에 일일이 조회할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등기 신청에 참여한 보증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책임이 별도의 근거 없이 등기 사무원이나 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29207·제주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패소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7109·부산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13894·서울지방법원·1996-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63·대전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5812·청주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의 임대차관계 조사 누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463·대구고등법원·1989-06-1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1129·수원지방법원·1988-02-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확인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611·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이미 다른 토지에 통합되어 없어진 줄 모르고 경매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2017-04-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333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9-12-10·1심·원고 패소

중개사의 임차계약 재작성 시 근저당 설정 미고지로 보증금 회수 불능 청구 (5,200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가합4459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를 가장한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고 위조 서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가합3494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6·1심·원고 승소

허위 보증서에 의한 부실등기로 부동산 매수대금 1억 6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558·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영도에게 의약품을 외상 판매하며 대금 확보를 위해 내연처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660·서울고등법원·1987-04-15·2심·원고 패소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42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8·1심·원고 승소

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처리하고,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1839·대전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679·서울고등법원·1985-09-19·2심·원고 패소

사칭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범위 및 정도

  2.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과실을 사법서사사무원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합7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6 내지 27, 갑 제5,6,11,12호증, 을 제6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6.11.21. 소외 2에게 금 7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8푼, 상환기한을 1989.9.21.로 정하여 대출함에 있어, 그 담보를 위하여 당시 위 소외 2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 (주소 생략) 대 295.7평방미터에 대하여 위 대출일에 **** 접수 제7297호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