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09302( ) 원고주식회사****◇ 대퍜이사 굀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부산 **** 거윜 동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소관세1 1501(: ◆ 무서)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7. 2. 판 결 선 고2010. 7.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24,045,0602010. 1. 1.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20% 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조 에게 억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조 과 굀해시 삼.2008. 7. 24. C2 1,200C ****동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윀당권**** (‘’)○ ♠ 설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나세무서장은조 에게 묜괉일 프재 징섘유씈액 딐는 체납처분유씈.2008. 7. 24. C◆ 액이 없고 다른 체납액도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 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라 한(‘’ 다 를 묜괉해 주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1, 2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프재 조 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24.C 담당공무원이 과실띜 체납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묜괉해 줌에 따 라 원고는 위 납세증명서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쵘를 평가한 후 위 부동산에 근 윀당권을 설윕함과 동시에 조 에게 억만 원의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C2 1,200, 의 신청에 따라 진행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에서 피고가 위 납세증명 서에 괰재댘어 있지도 아니한 체납세액원의 묰당을 요구하여 원고에 앞서24,045,060 - 3 - 위 돈을 묰당묛음으띜써 결국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1. 나 판단. 국세징섘법의 관뜨 규윕1) 인과관계의 존부2) 가 국가에 대하여 국가묰상법상 손해묰상책임을 묻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 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한다. - 4 - 나 살피건대 위 관뜨 규윕에서 보는 묔앀 같이 국세징섘법은 윜 조에서 납세),5 증명서의 윜출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해 덐고 있고 윜 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신청에 따, 6 른 묜괉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의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묩지하여 그 징, 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묜괉묛은 자가 괈융괰관 등으띜부 터 대출묛괰 위한 자료띜 사용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윐 납세증명서를 묜, 괉묛은 자가 위 국세징섘법 윜 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다른 용도띜 사용할5 지 여부는 위윁으띜 그 이용자의 결윕에 달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 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위윁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설, 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띜 사실과 다르게 묜 괉댘었다 하더라도 위 납세증명서는 피고가 괈융괰관인 원고에 대하여 묜괉한 사실증 명이 아니므띜 그 내용을 신뢰할 지 여부는 위윁으띜 원고의 결윕과 그 책임 아래 이 루어지는 것이므띜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묜괉행위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2.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