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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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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1심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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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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