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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법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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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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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나4669
·
부산고등법원
·
1983-03-10
·
2심
위조 서류로 설정된 담보를 믿고 실행한 대출의 손해배상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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