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4459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4-22 선고검수완료
타인 소유 토지를 가장한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고 위조 서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대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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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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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4591 민사 사건(1993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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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30일 원고 20명은 타인 소유 토지를 2억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 1988년 7월 28일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 매도인들은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을 내세워 토지를 매도하고 위조된 위임장·매도증서·주민등록표·인감증명서를 등기신청에 사용했다.
-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고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며 등기권리증을 발급했다.
-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1989년 8월 18일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 원고들은 등기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6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0명은 타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위조된 서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쟁점은 등기공무원이 위조 서류를 식별하지 못한 데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공무원은 제출 서류 및 관련 등기부에 의하여 일응 서면의 형식적 진정에 관하여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서류로,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조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핵심 정리
등기공무원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위조 서류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면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공문서의 위조 여부를 등기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 심사 의무만을 다하면 충분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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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원 고】 원고 1 외 19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7.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래 **** 대 1,840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유자인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88.6.30. ****를 내세워 동인을 위 소외 6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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