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 소외3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소외3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 진짜 토지 소유자인 소외2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는 담보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보증인들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한 보증인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증인들과 공무원이 토지 소유권 문제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증인들은 소외3의 조부가 토지 소○○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비교하며 확인 절차를 거쳤다.
•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인 소외2가 부산에 거주해 보증인들이 토지 소유권 관계를 알기 어려웠다.
•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서류상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 현장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도 인근 주민 의견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보증인들과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허위 서류를 근거로 한 담보 대출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증인들과 지자체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쳤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